지난 13일 중국에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중국 동북부 지역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던 톈진(天津)시 빈하이(濱海)신구가 통계 조작를 저질렀다고 양심 고백을 하고 나선 것이다.

톈진시빈하이신구는 11~13일 진행된 제3기 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 2016년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기존 GDP 통계수치보다 50%나 적은 6654억 위안(약 111조원)이라고 교정했다. 빈하이신구는 앞서 지난해 GDP가 1조 2억 위안, 2015년 9300억 위안, 2014년 8700억 위안, 2013년 8000억 위안을 각각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빈하이신구의 2016년 GDP가 6654억 위안으로 밝혀짐에 따라 기존 GDP 수치는 엄청나게 부풀린 통계임이 들통난 셈이다. 빈하이신구가 ‘1조 위안 클럽’에 가입한 국가급 개발신구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흥분했던 중국 언론들은 할말을 잃었다. 빈하이신구는 광둥(廣東)성 선전(深圳)특구와 상하이 푸둥(浦東)신구에 이어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경제특구다.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개방을 선도할 중심 도시로 선전 특구를, 장쩌민(江澤民)은 상하이 푸둥신구를, 후진타오(胡錦濤)는 톈진 빈하이신구를 각각 집중 육성했다.중국 지방정부의 GDP 부풀리기 관행이 드러나면서 공식 통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영국 파이낸설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통계 마사지 관행은 지방 고위관료들이 자신의 인사 평가를 좋게 받고, 지방 정부가 보다 나은 신용등급을 받아 자금조달 때 금리를 낮추기 위해 감행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통계 조작 관행의 양심 고백 사건은 지난 3일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가 이를 인정하면서 본격화됐다.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이날 열린 경제정책회의에서 당초 발표보다 2016년 산업 생산량이 40%, 같은 기간 재정수입은 26% 낮춰야 한다며 “2016년 GDP성장률도 상당부분 하향 조정해야 하다”고 털어놨다. 네이멍구의 2016년 GDP는 전년보다 7.2%가 증가한 1조 8128억 위안으로 전국 31개 성·시·자치구 중 16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통계 조작을 바로잡은 만큼 GDP 성장률 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네이멍구는 2차산업 비중이 GDP의 47%를 차지한다. 2015년 수치가 맞다면 2016년 이 지역 경제가 13% 감소됐다는 의미다. 그게 아니라면 2015년 수치도 왜곡됐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에도 당중앙 기율검사위원회 전국 순시조는 네이멍구자치구와 지린(吉林)성의 일부 지역에 통계조작이 있었다고 경고했다

랴오닝(遼寧)성에는 지난해 상반기 명목 GDP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급감한 기현상도 벌어졌다. 랴오닝성 정부에 따르면 이 지역의 지난해 상반기 명목 GDP는 1조 297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나 줄었다. 하지만 랴오닝성의 실질 GDP는 2.2% 증가했다는 점이다. 상반기에 랴오닝성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모두 전년보다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명목 GDP 증가율은 실질 GDP 증가율보다 더 높아야 정상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앞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랴오닝성 분과회의에 참석해 “정확한 통계 수치야말로 보기 좋은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통계조작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천추파(陳求發) 당시 랴오닝성장이 2011~2014년 랴오닝성의 재정수지가 부풀려졌다고 시인한 것을 겨냥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랴오닝성 정부는 부랴부랴 GDP 통계 수정 작업에 돌입했다. 그런데 과거 수치는 그대로 둔 채 지난해 상반기 수치만 실제에 맞추다 보니 명목 GDP가 20%나 감소하는 사태가 벌여진 것이다.

지방정부의 GDP 부풀리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중국 전역에 만연한 뿌리깊은 병폐다. 장차오(姜超) 하이퉁(海通)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모든 지방정부 GDP를 합친 수치는 항상 중앙정부가 발표한 GDP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1년 중국 지방정부의 GDP 합계는 중앙정부 발표치보다 10%나 더 많았다. 2015년의 경우 지방정부 발표한 GDP 합계가 국가통계국 발표치보다 4조 6000억 위안이 많았고 2010년에도 4조 9000억 위안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중국 GDP 공식 통계가 최소한 2~3% 부풀려진 것이라고 WSJ는 추정했다.

특히 통계 조작이 중국 내륙 지역에서 성행하는 것은 성장 둔화로 당국자들의 통계 조작 압박이 크기 때문이다. 네이멍구자치구나 랴오닝성, 지린성은 대표적인 북부 내륙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석탄, 철강 등 원자재 산업에 의존해왔으며 중국 정부의 공급 과잉 축소 규제로 직격탄을 맞았다. 광둥성이나 장쑤(江蘇)성 등 중국 성장을 이끄는 해안 지역은 통계 조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가난하고 중공업에 의존하는 북부 지역 관료들은 성장률을 부풀리는 압박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 조작은 지방 관료가 자신의 인사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중앙 정부가 지방의 통계조작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질적 성장에 맞는 경제지표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라면서 기존의 경제지표인 GDP를 대체할 수 있는 지방 고위관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통계 조작에 개입하기도 한다. 미국 전미경제학회가 지난해 7월 발행한 학술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경제 수치를 부풀리거나 줄이는 경향을 보였다. 에미 나카무라 미 컬럼비아대학 부교수 등 연구팀은 중국 정부가 1990년대 후반에는 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실제보다 낮게 발표했으며 2002년도 이후에는 반대로 부풀리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GDP 및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으면 사회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정부가 GDP성장률을 높게 잡으면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실업률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2002년 이후 평균 4~4.3%지만 전미경제조사회가 집계한 2002~2009년 평균 실업률은 11%로 추정된다.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지방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하기 때문에 통계 뻥튀기를 하는 경향도 있다. 다시 말해 지방 정부가 신용등급을 좋게 받아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통계 조작을 한 지방 정부가 일부가 아니고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있다. 국가회계조사기관인 국가심계서는 윈난(雲南)성과 후난(河南)성, 지린성, 충칭(重慶)시 등 4개 성급 지역에 속한 10개 도시가 재정수입을 허위 신고한 사례가 있다고 공개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왜곡됐다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중국 통계도 왜곡됐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2014~2016년 세계기후변화 협상가들은 중국의 GDP 증가세에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은 점에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회복됐다는 신호가 감지된 지난해엔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늘었다. 지난 3년간 중국 경제성장이 무뎌지면서 석탄 소비도 줄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는데 최근 경제 회복과 함께 공장 가동이 늘어 다시 석탄 소비가 증가한 것이다. FT는 “탄소 배출량 감소가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믿는 것과 중국 북부지역의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