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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3당 통합 반대 비례의원 출당이 옳다

[사설] 제3당 통합 반대 비례의원 출당이 옳다

입력 2018-01-21 17:38
업데이트 2018-01-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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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3, 4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헤쳐 모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양당 통합을 추진해 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어제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합 정당의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고, 이에 맞서 박지원 의원 등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의원 18명은 따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6일 가칭 ‘개혁신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2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국민의당과 지난해 1월 19대 대선 직전 만들어진 바른정당이 각각 2년과 1년 만에 간판을 바꿨다는 현실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 평가 또한 결국 유권자의 몫이라고 본다. 다만 이합집산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 3명, 즉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의 거취 문제다. 제 발로 탈당하면 정당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는 이들은 거듭 당 지도부에 출당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어제 간담회에서도 다시 거부의 뜻을 밝혔다. “당 득표율에 힘입어 당선된 ‘당의 자산’들인 만큼 당의 선택을 따르는 게 옳다”고 했다. 당이 싫어도 따라오라는 얘기다.

통합당을 거부하는 이들이 어떻게 ‘자산’일 수 있는지 안 대표의 언급에 실소가 나온다. 안 대표 거부로 이들이 통합 정당에 적을 두게 된다면 이들은 몸은 통합당에 두고 행동은 통합 반대파들이 만드는 신당과 함께하는 희대의 코미디를 연출하게 된다. 소속 정당이 온전한 상황에서 비례대표가 탈당한다면 의원직을 박탈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통합 등으로 선거 때 표를 얻은 정당에 변화가 생긴다면 사정이 다르다. 비례대표는 유권자의 표가 결정했지만 통합은 당원들 뜻에 따른 것으로 두 결정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비례대표를 당원 뜻으로 구속하는 게 온당한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나아가 소속 의원 수 늘리기에 매달린 이들과의 ‘강제동거’가 과연 선명 중도 야당의 길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이유로 유승민 대표는 그동안 줄곧 “뜻을 이렇게 같이하는 분들이 똘똘 뭉치는 게 그 정당의 힘”이라며 이들의 출당을 주장했으나 막상 어제 안 대표 옆에 앉아서는 “국민의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꼬리를 내렸다. 대체 뭐가 원칙이고 소신인지 알 길이 없다. 선명 야당의 자세부터 가다듬기 바란다.
2018-01-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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