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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에 쏟아지는 현장 쓴소리 외면 말라

[사설] 최저임금에 쏟아지는 현장 쓴소리 외면 말라

입력 2018-01-21 17:38
업데이트 2018-01-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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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의 수석과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처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대학의 청소원 등을 찾아가 해고나 감원 등 고용 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더니 이제는 시장 상인이나 음식점 주인 등 영세 상공인들을 직접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알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전방위 정책 홍보에 고위 관료들이 총동원돼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는 방증이다.

애초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점을 알리려던 고위 관료들은 오히려 날 선 비판을 들어야 했다. 지난 19일 서울의 식당들을 찾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주인들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다”, “장관님 말처럼 세상이 쉽게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정부 지원금도 결국 내가 낸 세금”, “직원들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 싫어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그 전날 한 분식점을 찾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금이 올라가야 쓸 돈이 있죠”라고 하자 종업원으로부터 “장사가 잘돼야 임금받는 게 편하다”는 말까지 들었다. 정부가 사전에 좋은 말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데 하나같이 정부가 잘했다는 소리는 없다.

고위 관료들이 현장을 챙기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행보를 보면 열린 마음으로 민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보다 일방적인 정책 홍보에만 매달리는 느낌이다. 그렇게 해서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일은 정책 시행 전에 했어야 했다. 뒤늦게 하더라도 애로를 듣는다면서 보여 주기식 홍보만 한다면 인상 효과를 거두기보다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정부는 현장을 달랜다며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제한,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런 조치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건물주, 카드사, 대기업들을 쥐어짜 봐야 그들도 책임을 아래로 전가할 수 있다. 사실 최저임금 부작용의 근원은 경기가 좋지 않은 데 있다. 영세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최저임금 인상보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그래서다. 그런 점에서 정책의 우선 순서가 뒤바뀐 감이 있다. 한심하기는 여당도 마찬가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저임금 공격은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진단이다. 부디 위정자들이 편견 없이 현장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2018-01-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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