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전투력 강화… 작전반경도 넓힌다

입력 : ㅣ 수정 : 2018-01-2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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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부대 14개로 증강… 美 함정방호 등 후방 지원
일본 자위대가 전투능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작전 반경을 속속 넓혀 가고 있다.

이달 말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기를 도입하는 일본은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부대를 현재 12개에서 14개로 늘리고,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미국 전투기를 이착륙하도록 했다.

산케이신문은 21일 일본 방위성이 현재 1개 비행대가 설치된 미야자키현 뉴타바루 기지에 1개 비행대를 증설하는 등 현행 12개인 비행대를 14개 체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투기 부대 증설은 일본 정부가 올해 개정하는 방위력 정비 기본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에 포함된다.

일본은 호위함 이즈모에 미군 전투기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나갈 계획이다.

도쿄신문은 미군 전투기의 이착륙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 영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작전 중인 미군에 탄약 보급과 전투기 급유 및 정비를 자위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한 ‘2015년 개정 안보관련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정부는 유사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등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한 2015년 개정안전보장관련법에 따라 미·일 군사협력 공간과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지난해 5월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가 미군 함선을 지키는 ‘미국 함정 방호’를 실시했고, 미국 이지스함에 대한 연료 보급도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22일 열리는 국회 개회식에서 지상 배치형 신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 및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등 군사력 강화가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속에서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고, 중국의 부상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군사적 대비 태세 강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는 적의 미사일 기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500㎞인 노르웨이제 장거리 순항미사일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8-0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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