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고향세와 지방선거/박건승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1-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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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은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다. ‘향수’는 애틋함이다. 정지용의 ‘~얼룩백이 황소가/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는 고향을 찾기 힘든 사람에겐 아픔이다. 자신이 사랑했던 미국 콜로라도 주도인 덴버를 본떠 이름조차 바꾼 존 덴버는 ‘고향으로 나를 데려다 주오’(Take me home country roads)로 아련한 향수를 달랬다.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년에 병마와 싸우면서 울부짖은 이유는 ‘돌아갈 과거’가 없었기 때문이란 얘기가 있다.
고향을 등에 엎고 요즘 부쩍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고향세’다. 이름이 절묘하다. 문패만으로도 지방에 고향을 가진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하다. 우리나라에선 ‘고향사랑 기부제’라 하고 일본에선 ‘고향납세제’라 하지만 그게 그거다. 고향이나 이전에 산 적이 있는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추석 긴 연휴에 모처럼 고향을 찾았던 50, 60대 출향객 중에는 막걸리 한 잔에 고향세를 안주 삼은 이들이 적지 않았으리라. 정부가 고향세 도입에 더 속도를 낸다고 하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후보자들이 넘쳐날 것이다.


일본은 고향세 도입 첫해인 2008년 기부액이 81억엔에서 2015년에는 1512억엔(약 1조 5000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방세보다 고향세를 더 많이 거두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선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돌리는 공약을 한 게 처음이다. 2009년과 2011년에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대도시 지역의 반발과 조세 충돌 문제로 무산됐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향토 발전세’ 신설을 추진했다가 수도권 지자체 반발에 부닥쳤다. 거주지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았다.

고향을 떠나 사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유발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가 나쁘지는 않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지자체가 50%를 웃도는 현실이다. 기부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고향세가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 대책이 될 것인지가 의문이다. 국세로 거둬 배분하는 재정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사회적 합의가 안 이뤄진 것을 억지춘향격으로 지방선거에 끌어들여 ‘장난’치는 것만은 없어야겠다. 우리의 ‘고향’을 욕보이는 일이기에.

박건승 논설위원 ksp@seoul.co.kr
2018-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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