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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이후 북·미 대화로 北 비핵화”…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평창 이후 북·미 대화로 北 비핵화”…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1-19 22:28
업데이트 2018-01-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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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

통일부, 남북 고위급회담 정례화 추진키로
미래司 5월 합의 추진…전작권 전환 속도
李총리 “女아이스하키 메달권 밖 발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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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2차 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국무위원 및 여당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 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2차 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국무위원 및 여당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 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평창을 넘어 평화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새해 업무보고에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 부처들은 최근의 남북 대화 국면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미 대화로 이어지도록 해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은 남북 관계 현안을 중심으로 예정됐던 시간을 20분 초과해 100여분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총리는 “평창의 성공을 통해 한반도 평화로 접근해 가는 작지만 소중한 계기를 만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일본과의 역사 문제 해결 및 안보·경제 협력은 분리한다는 기조로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및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과는 고위급 전략대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남북 고위급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고, 군사당국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 분야별 회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현재 61만명)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구체적 단축 일정은 3월 중 발표한다. 현재 430여명인 장군 정원도 70~80여명 줄인다. 국방부는 현 상황에 대해 “북한은 대미전쟁 억제력 확보 차원의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설립안을 5월 중 미국 측과 합의하는 등 전작권 로드맵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내년에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사전 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에 들어가도록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2019년 100주년을 맞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기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00만명 릴레이 ‘독립횃불’ 재현 행사, 특별 다큐멘터리 및 기념 음악 제작 방침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청사진도 공개했다.

한편 이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제가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메달권 밖이기 때문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진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제 발언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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