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통일의 권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입력 : ㅣ 수정 : 2018-01-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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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북한 대표단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했다. 남북한 관계의 분위기가 바뀌고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위기와 환호가 교차하면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어 가고 있다.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올해로 70년이 됐는데 통일은 아직도 아득하고 통일의 의지는 약화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개선될 기미가 한 치도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사태는 여전히 엄혹하고, 얼마 전 유사시에 대비해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중국군 북부전구와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할 것을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같은 맥락의 뉴스들이 몇 개 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일을 꼭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변 열강들이 자기들 뜻대로 한반도의 장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섬뜩한 느낌이 든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어떤 외국인은 주변국이 한반도 분단 고착을 추구해도 한국인들은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은 한민족에게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최고의 국익이다. 주변국이 이러한 한민족의 주권과 이익에 역행하는 언행을 하는 것은 한민족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후회할 일을 한 뒤에야 남이 그를 모욕한다고 했다(맹자).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적극적이지 않고 통일에 대한 권리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은 분단국이다. 남북한은 헌법과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분단국임을 인정하고 통일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분단국’이란 온전치 못한 나라다. 국토가 두 쪽 났고, 주권이 반으로 제약돼 있으며, 국민이 갈라져 있다. 우리가 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온전한 나라로 만들어 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것은 장차 통일을 이룩해 더 큰 나라, 더 강한 나라,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 상호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라고 합의했다. 이로써 남북한은 통일하겠다는 의지와 권리를 내외에 선포했다. 이러한 통일의 결의는 민족자결권에 의한 합의로서 이는 국제법적 권리다. 우리는 이러한 특수관계에 기초해 통일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해야 한다. 주변국은 이러한 한민족의 통일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북한이 특수관계와 분단국의 위상을 버리고 두 개의 국가로 공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통일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자는 것과 같다. 남북한 관계를 두 국가 간 정상관계라고 규정해 버리면 그때부터 통일할 수 있는 동력은 사라진다. 통일의 주인인 한민족과 남북한이 통일하지 말자고 해버리면 한반도의 통일은 영원히 없다. 한반도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외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영구분단되면 나라와 민족은 더 쪼그라들고 위축될 것이다. 통일의 길이 어렵고 분단이 불편하다고 분단국의 지위를 버리거나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제 발로 쇠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며, 좋은 일도 아니다.

오늘날 남북한의 엄혹한 정세를 보면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실없어 보이고, 이를 추구하지 말자는 주장이 신선하거나 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일제하에서 일부 식자들은 독립운동을 실없는 짓이라고 냉소하면서 일제와 협력해서 잘사는 길을 찾자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선 민중을 선동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다. 통일이 비록 쉬운 일은 아니나 우리가 통일을 줄기차게 추구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는 길이고 자존을 지키는 일이다. 주변국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약해지는 한민족보다는 정당한 권리를 추구하는 한민족을 더 존중할 것이다. 제대로 된 나라치고 어떤 나라도 주권을 스스로 제약하거나 한 뼘의 땅이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나라는 없다. 제정신인 사람은 주권을 팔아먹고, 자기의 영토를 떼어내고 국민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역이기 때문이다.
2018-0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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