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곤 논설위원
당시 집값 대책은 건설교통부가 주도하다가 나중에 금융 카드를 쥔 재정경제부가 간여했다. 대책 발표를 놓고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다투는 촌극도 있었다. 그때 써먹은 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시장도 돌아봤다. 강남은 물론 강북 마포나 성동, 광진 등지도 크게 올랐다. 내친김에 참여정부 때 주택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관료에게 물었다. “도대체 강남이 왜 이럽니까.”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신도시 외에 지난 10년간 제대로 된 택지 공급이 있었나요. 이명박 정부 때에는 인프라가 떨어지는 보금자리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뉴스테이로 흉내만 냈잖아요.”
전문가들에게도 물었다. 자산가들의 ‘신(新)갭투자’(전세를 끼고 차액만 투자해 집을 사두는 것), 학습효과, 다시 부상한 강남 8학군, 똘똘한 한 채 등이 튀어나온다. 분석은 명쾌했지만 답은 명쾌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 난타당하고 있다. 억울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의 집값, 특히 강남 집값은 이 정부만 탓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이전 지난 10년간 집값은 제법 안정됐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시장을 만만하게 봤다. 강남의 상승 에너지는 높아지는데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없었다. 부동산114 통계를 빌리면 참여정부 때 서울에서 18만 2000여 가구가 공급된 반면 이명박 정부 땐 14만 2000가구, 박근혜 정부 땐 16만 가구에 그쳤다. 강남권도 그렇다. 집값이 안정됐을 때 재건축을 조금씩 풀어 공급에 숨통을 터줬어야 하는데 능동적이지 못했다. 지난해 집값이 불안할 때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이 일대 집값이 폭등한 것은 반면교사다.
인정할 것도 많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세상이 지난 1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참여정부 때 썼던 투기방지책을 묶음으로 내놓았던 대책이 이런 변화를 반영했는지 궁금하다.
강남 집값을 들여다보면 과거와 다른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전셋값이 올랐다. 2005년 전후해 강남의 전세가율(집값에서 전셋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40~45%였다. 지금의 갭투자는 어림없었다. 현재는 강남 전세가율은 70% 안팎이다. 갭투자가 성행하고, DTI 규제가 먹히지 않는 이유다. 또한 지방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강남에 집을 사 물려주는 수요도 적지 않다. 서울에 취직한 자식을 위해 집을 사주는 것이다. 좁은 강남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것이다. 여의치 않으면 강남권이나 강북으로 방향을 튼다. 수도권 집중과도 맞닿아 있다. 여기에 매년 70만명이 30세에 도달하고, 이들이 결혼 등을 이유로 매매나 전세 수요를 뒷받침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정책 입안자들은 공급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그렇다고 공급을 떼어놓고 대책을 논하는 것도 우습다. 인정할 것은 하자. 서민주택과 함께 고급주택도 건립 여지를 둬야 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정부는 보유세로 상승세를 꺾으려 할 것이다. 재산세의 누진율을 가파르게 하면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까지 잡을 수 있는 만큼 일단 보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만지작거릴 것이다. 종부세는 고가주택 수요자에 대한 선택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현행은 사실상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0.5%의 종부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9억으로 낮추고,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0.75%를 적용하는 등 한 단계씩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양도소득세 부과방식을 확 바꿔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감한다. 하지만 좀더 지켜봤으면 한다. 카드는 써 버리면 카드가 아니다. 그래도 강남 대책을 낸다면 달라진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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