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다치는’ 환경미화원 지켜라 …낮근무 도입 추진

입력 : 2018-01-16 22:10 ㅣ 수정 : 2018-01-1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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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90건 안전사고 예방 목표…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검토
정부가 연간 590건에 달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간에 이뤄지는 작업 시간을 주간(낮)으로 변경하고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이 추진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검토된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재해 승인 현황을 보면 2015~2017년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는 15건, 골절을 비롯한 신체 부상사고는 1465건에 이른다. 개선책은 단기적으로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전사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키로 했다. 환경부는 안전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쓰레기 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는 상반기 중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특히 지자체와 협의해 환경미화원 작업시간을 주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새벽 작업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는 출근시간 혼란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오전 9시 이후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모·안전화·절단방지 장갑 등 미화원의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화되고,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도 설정키로 했다. 작업환경과 지형을 반영하고 안전한 탑승공간을 설치한 한국형 청소차 개발도 추진한다. 출고 후 6년이 지난 노후차는 교체하고, 압축천연가스(CNG)·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위탁업체 환경미화원(1만 5000명)의 임금·복리후생 수준을 지자체 직접고용(1만 9000명) 수준까지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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