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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상가 임대료 대책도 마련”

文대통령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상가 임대료 대책도 마련”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1-16 22:46
업데이트 2018-01-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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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소상공인 靑 만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등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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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뛰어주세요”
“열심히 뛰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강정완(왼쪽) 공사박사 대표에게 사업 재기 성공을 기원하며 행사 참석 기업인 삼덕통상(회장 문창섭 오른쪽)에서 제작한 신발을 선물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 사항을 듣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 시행,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공장 전환 지원 등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신규 고용 확대 지원도 더 강화하겠다”며 “기존에는 추가 고용 3명마다 1명분씩 임금을 지원했는데, 3명 초과 인원에 대해 비율제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성장의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더 좋아져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며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과 우선 거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 예산 확대, 인도 등 신흥국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임대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와 임대인·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한다는 건의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혁신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만찬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26명을 포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두 49명이 참석했다. 일자리창출, 혁신성장, 창업스토리, 실패를 딛고 재기에 성공한 기업을 기준으로 참석자를 선정했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에게 기운을 내자는 의미로 겨울철 원기회복에 보탬이 되는 전복·문어 등 해산물과 전북 고창 풍천장어, ‘문화옥’의 설렁탕과 가평 잣 막걸리를 제공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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