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발되는 ‘아니면 말고’ 정책, 국민은 혼란스럽다

입력 : ㅣ 수정 : 2018-01-12 17:5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 현실 무시한 정책으로 禍 자초… 정교하고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해야
정책은 공동체 이익을 향한 시장과의 대화다. 시장의 동의 또는 승복이 있어야 성공을 거둔다. 특히 시장을 바로잡는 정책일수록 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정교한 해법, 부단한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그제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논란과 같은 일련의 불협화음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가 높은 국정 지지도에 취해 이런 정책의 필요조건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그제 가상화폐 시장은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불사’ 언급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으로 대거 몰려가 격한 어조로 반발했고 이에 화들짝 놀란 청와대가 저녁 무렵 “조율되지 않은 방침”이라며 박 장관 발언을 거둬들이는 촌극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액은 2100만원에서 1550만원대로 25% 남짓 폭락했다가 다시 2000만원으로 널뛰었다.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크고 작은 손실을 보았다. 청와대 게시판에 걸린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어제 오전까지 10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참한 것만 봐도 반발의 강도를 짐작하게 한다.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혼선과 해명은 두 가지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청와대는 ‘박 장관 개인 의견’이라고 했으나 법무부가 참여한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태스크포스(TF)의 논의 끝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방안이 마련된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금융시장의 민감성에 둔한 법무부 장관이 경솔하게 발언한 게 사실이라면 마땅히 시장의 혼란과 피해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무 조치가 없다. 더 납득하기 힘든 점은 일각의 주장처럼 청와대가 지지자들의 반발 때문에 핵심 정책을 물린 게 아니냐는 점이다. 300만명에 이르는 가상화폐 투자자의 상당수가 20~30대 젊은층이고, 이들 중 다수가 현 정부 지지 세력인 까닭에 이들의 반발 앞에서 마땅히 추진해야 할 정책을 거둬들인 것이라면 이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묻게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최근 아동수당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수업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거듭해 국민들의 혼란과 반발을 사고 있다. 5세 이하 아동의 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원안을 바꿔 전체 대상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예산 협의 과정에서 확정된 방안을 자의로 뒤집은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유치원 영어 수업을 놓고 불과 보름 새 ‘금지→미확정→금지→유예’로 이어지는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 모두가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설득 과정이 배제된 결과물들이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도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 눈을 떠야 한다.
2018-01-13 2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하프마라톤대회 배너
    나의 공직생활 에세이 공모 배너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