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원 ‘안전망 대출’ 출시…성실 상환땐 6개월마다 1%P↓

최고금리 인하 전 대출 땐 짧게
금리 상승기엔 인하요구권 행사다음달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정부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다음달 8일 27.9%에서 24%로 3.9% 포인트 인하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신용자는 제도권 대출시장에서 밀려나는 ‘대출 절벽’이 우려된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 상품을 연 12∼24%로 낮춰 주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다가온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한 정책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 상환자는 6개월마다 금리를 1% 포인트 깎아 준다. 단 다른 정책 서민금융 상품 금리 수준인 10.5%까지만 낮춰 준다.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0년까지 3년간 총 1조원 한도로 운용된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등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대출이 어려울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로 연계하기로 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융연구원과 시뮬레이션한 결과 38만 8000명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며 “불법사금융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을 통해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을 더는 방법을 소개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대출의 신규·갱신·연장 계약에만 적용되고, 기존 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최고금리 인하 전 연 24% 이상 고금리 대출을 써야 한다면 가급적 대출 기간을 짧게 하라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출을 받은 이후 취직을 했거나 소득 및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경우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2016년의 경우 은행에선 11만건, 제2금융권에선 6만 3000건의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됐다.

신용등급은 대출금리와 연계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연체, 잦은 현금서비스 이용은 치명적이다. 연체가 여러 건 있다면 금액이 큰 것보다 오래된 것부터 갚는 게 신용등급 관리에 유리하다.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받아야 하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안전하다. 이미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같은 은행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