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신선 결함 해소되는대로 개최

北, 전례 비춰 장성급 요구할 듯
비핵화 vs 연합훈련 중단 맞설 땐 회담 파행 가능성도 배제 못해

지난 9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 군사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군사회담이 언제 열릴지, 급과 격은 어떻게 될지, 무슨 내용을 논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군 당국은 복원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의 기계적 결함이 완전히 해소되는 대로 북측과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군사회담은 이르면 금주 말 또는 다음주 초쯤이라도 열릴 수 있다.

의제와 관련해선 “남과 북은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적시한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사회담의 포괄적 의제는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재개되는 군사당국회담에서는 북측 선수단과 대표단 등의 육로이동 등에 대한 남북 군사 당국의 협조 문제가 우선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도 10일 “이번 (군사당국)회담의 모든 초점은 평창올림픽의 평화적·성공적 개최에 맞춰져 있다”면서 “육로이동 등을 위한 남북 간 상호협조 방안 등이 가장 먼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사 당국 간 접촉이) 오랫동안 단절돼 있었던 만큼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회담의 급과 격, 의제 등은 북측의 반응 등을 지켜보고서 관계당국간 논의를 통해 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북한이 장성급(소장급) 회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무급(대령급) 회담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우리 측은 지난해 7월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이후 제반 준비를 착실하게 해놓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측은 먼저 무인기 도발 등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북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선이라면 의외로 쉽게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측이 북측을 상대로 비핵화와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 북측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하는 등 첨예하게 맞설 경우, 군사회담이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측은 전날 열린 고위급회담에서도 우리 측의 비핵화 문제 제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