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와 군사협정 문제

비공개 양해각서 존재 처음 밝혀
유승민 “그냥 가면 헌법파괴 공범…국회가 진실 밝혀내야” 국조 요구

‘임종석 특사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미스터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UAE와 우리나라 간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가 있었는데 그중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협정이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UAE와의 비공개 군사협력 MOU의 존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UAE와의 비공개 MOU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 속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상대국인 UAE 측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비공개의 이유였다”면서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의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점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방문을 둘러싼 논란은 애초 야권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양국 관계에 이상신호가 생겼다고 정치공세를 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명박 정부 시절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끼워팔기로 체결한 비공개 군사협력 때문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특히, 협상 당사자였던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UAE가 공격을 받으면 파병된 우리 군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의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

청와대는 그동안 어떤 공식확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전날 UAE의 실질적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제의 특사로 방한한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문 대통령의 면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국방·외교 분야의 이른바 ‘2+2’ 채널을 전면 가동하기로 했다.

이런 공개에도 정치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UAE 의혹을 뭉개고 지나간다면 헌법파괴의 공범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겠다”면서 “이 문제의 핵심은 원전 수주 대가로 UAE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자동 개입을 규정한 비밀문서가 있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명박 정부 당시의)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버젓이 헌법파괴 행위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국회가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안 하고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

유 대표는 2010년 6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당시 김 전 국방장관에게 UAE와 MOU 체결 여부를 추궁했지만, 김 전 장관은 MOU 자체를 부인했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