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외눈박이 복지정책/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 2018-01-09 22:22 ㅣ 수정 : 2018-01-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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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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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숙 논설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는 이상 사회는 북유럽이었다. 누구나 평등하게 대접받고 어려운 국민들을 국가가 살뜰하게 챙기는 ‘복지 천국’ 북유럽이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보았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도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 140조원을 편성해 복지 국가의 페달을 세게 밟고 있다. 정부가 내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스웨덴 복지의 틀을 만든 한손 전 스웨덴 총리의 ‘국가는 국민의 집’이라는 슬로건과 똑 닮았다.

사회민주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한 북유럽의 복지 체계는 ‘성장과 복지’라는 양 날개를 동력으로 삼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엉뚱하게 해석된다. 진보는 복지에 방점을 두고 성장을 외면하는 반면 보수는 성장에 방점을 두고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스웨덴처럼 성장과 복지, 두 수레바퀴로 나라를 운영하려 했다. 2006년 발표된 노무현표 정책 종합판인 ‘비전 2030’이 잘 보여 준다. 노 전 대통령은 “‘비전 2030’은 성장도 하고 복지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스웨덴의 복지 모델을 따르면서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복지’만 강조하고 ‘성장’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외눈박이 정책을 펴고 있다. 스웨덴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복지 국가를 실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런데 정부는 스웨덴이 노동자를 위한 ‘분배의 정치’와 함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생산성의 정치’를 추진한 것에는 눈을 돌리고 있다.

‘노동자의 천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은 기업의 생산성을 중시하는 ‘자본의 천국’이기도 하다. 발렌베리 가문이 160여년간 운영하는 발렌베리그룹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그룹은 스웨덴 대표 기업 19개와 100여개 기업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 인구의 4.5%를 고용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혼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손봐야 할 거대 재벌이다.

기업의 지배 주주들에게 최고 1000대1의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나라도 스웨덴이다. ‘1주 1의결권’ 원칙에서 벗어나 지배 주주들에게 1000배의 의결권을 준 것은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신경 쓰지 말고 최대의 성과를 내라는 취지에서다. 우리라면 재벌 오너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질 일이다. 그러나 스웨덴 기업이 이렇게 번 돈은 세금과 공익사업으로 사회에 환원돼 복지 재원으로 쓰인다.

북유럽의 기업 기(氣) 살리는 정책과 달리 우리는 과거 불미스러운 행태를 문제삼아 기업을 냉대한다.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면 그럼 복지비용은 어디서 나오나. 국민과 기업의 세금으로 복지비용을 충당하는 것인데 국민 역시 기업이 잘돼야 일도 하고 세금을 잘 낼 수 있다. 지금 재계에서 노 전 대통령이 그립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업이 위축돼 있다. 장기적으로 복지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도 발목을 잡을 수 있기에 걱정스럽다.

우리가 북유럽 복지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들 나라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 있어도 국가가 알아서 먹고살 것을 챙겨 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북유럽 복지의 기본 철학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북돋우는 데 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평소 더 많이 일해 더 많이 벌수록 복지 혜택이 더 많다. 소득이 많았던 사람은 아프거나 실직·퇴직했을 때 관련 수당뿐만 아니라 유급 출산휴가 수당, 퇴직 수당 등을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복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앞으로 복지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복지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복지’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시장 친화적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분배와 복지를 위해서라도 성장은 필수다. 복지를 분배가 아니라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bori@seoul.co.kr
2018-0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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