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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회수 가능… 英, 40년 넘은 北 부채 탕감 취소”

“통일 후 회수 가능… 英, 40년 넘은 北 부채 탕감 취소”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01-09 22:44
업데이트 2018-01-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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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융청 ‘北 지속 한계’ 판단… 빌려준 84억원 포기 결정 뒤집어

영국 정부가 40년 넘은 북한의 빚을 탕감해 주려다 남북한이 통일된 뒤 한국 정부로부터 대신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를 취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가 단독 입수한 영국 수출금융청(UKEF) 자료에 따르면 UKEF는 2013년 5월 북한에 빌려준 586만 4356파운드의 회수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냈다. 이는 1970년대 북한에 빌려준 뒤 40여년간 받지 못한 비용으로, 현재 가치로는 793만 달러(약 84억 5000만원) 정도다. 그러나 오랫동안 북한이 부채 상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기로 했다. 영국 철강업체인 GKN사는 1972년 북한의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에 786만 파운드를 투자했고 북한 측은 당시 총액의 20%와 반년치 할부금만을 상환한 뒤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영국 정부는 2001년 북한에 대사관을 설치한 뒤 본격적인 부채 상환 협상에 나섰으나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부채를 상환할 자금이 없다고 거부해 왔다.

UKEF의 부채 탕감 결정이 한 달 뒤에 돌연 취소된 것은 남북한 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폴 래드퍼드 UKE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당시 나이절 스미스 재무국장에게 “북한이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은 현재는 적어 보이지만 북한과 같이 버림받은 국가가 지속되기는 한계가 있다”면서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된다면 부채 전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부채 전문가인 하미드 장게네 미국 와이드너대 교수는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이 동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물려받았던 사례가 있다”면서 남북한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외에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핀란드, 루마니아 등도 북한으로부터 30년 넘게 빚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부채 총액은 10억 달러(약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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