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평가

국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은 서울신문이 진행한 경제 현안 등 설문조사에서 ‘문재인 노믹스’(J노믹스)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전체 응답자의 80%가 ‘보통 이상’이라고 답했다. ‘약간 긍정적’과 ‘긍정적’, ‘매우 긍정적’을 합친 이른바 ‘잘한다’는 평가는 절반이 넘는 52%이다.국내 금융 CEO들은 어떤 정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일까. 한 시중은행장은 “현 정부가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 청년일자리 확대 추진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2017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에 진입하는 등 지표 면에서도 양호한 성적을 내놨다”며 “지금까지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CEO 역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전개하고 한·중 스와프 연장 및 관계 개선을 이루는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방어를 잘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장도 “그동안 수출 대기업에 의존한 경제정책을 운영한 결과 소득 양극화와 자원 배분의 왜곡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과 더불어 ‘문재인 노믹스’의 또 다른 축인 혁신 성장 면에서 아직까지 눈에 띄는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등으로 2016년 가을에 낮은 성장률이 나타났는데, 이런 ‘기저 효과’ 역시 우호적 평가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증권사 CEO는 “공정 경쟁과 민생 우선 정책은 우리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역시 또 다른 증권사 CEO도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재분배 등 정책의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거들었다.

부정적인 견해도 일부 제기됐다. 한 금융협회 CEO는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를 유발하고 있다. 자칫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장은 “부동산 규제나 가계부채 조이기 등 규제 일변도 경제정책이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약화시키면 성장엔진의 연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뜨거운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긍정적인 답변으로 증권 쪽에서 나왔다. 한 증권사 CEO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경제 전체 후생의 증대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CEO도 “소득 수준 개선을 통한 소비 증가로 내수 순환의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은 피해를 보겠지만 대기업 위주의 우리 경제는 거시경제 지표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다”고 단언했다.

반면 고용 부담이 큰 은행이나 보험 등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한 시중은행장은 “인건비 상승은 결국 국내 일자리 감소와 스마트 공장 대체, 중국·베트남 등 해외 생산시설 이전 등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장도 “소상공인 등에게 충격이 가해지면서 가계 및 기업 부채의 부실 가능성 등 금융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CEO는 “기반이 취약한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서민과 청년의 실업 가능성은 가중될 것”이라면서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인 저성장 탈출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사 CEO들은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60%가 ‘적절 수준에서의 규제가 이뤄지는 현 상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전면 금지’를 주문한 CEO도 20%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설문 참여해 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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