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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책임있는 조치 촉구… 화해치유재단 해산도 임박

日에 책임있는 조치 촉구… 화해치유재단 해산도 임박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1-08 22:44
업데이트 2018-01-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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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보고서 13일 만에 발표

관례상 당장 합의 파기 어려워
기존 한·일 합의 무력화 포석
과거사·북핵 투트랙 재확인할 듯


정부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협상 또는 파기가 아닌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외교 관례상 당장의 합의 파기가 어렵다면, 실행 가능한 것부터 현실화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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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 김용길(왼쪽)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논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위안부 생존자들이 주장하는 주요 요구 사항은 화해치유재단의 즉각 해산, 일본 측 출연금 10억엔 반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 등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8일 같은 요구 사항을 담은 공문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직접 위안부 생존자 9명 및 지원단체 관계자들에게 들었던 요구사항도 동일한 내용이었다. 이 중 정부는 우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화해치유재단 및 10억엔 처리 방안에 대해 9일 오후 예정된 브리핑에서 발표한다.

화해치유재단은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이사 5명이 사퇴했고, 공무원 당연직 인사만 남은 상황이다. 또 10억엔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일본에 직접적으로 반환하기보다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탁(에스크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만일 기존 합의에서 상징적인 두 조치가 무력화될 경우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또 일본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방안으로 추후 대응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가 갖는 심각성과 인류보편주의 정신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잘못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합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재협상이나 파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한·일 정부가 비공개로 진행한 협의조차 당시 양측 동의하에 이뤄졌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합의를 깨면 향후 외교협상에서의 신뢰를 잃게 된다. 다만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는 정치적 합의여서 국제법상 책임 문제는 없다. 외교적 파장은 다르다. 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덜컥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에 나서면 오히려 일본의 반격에 당할 수 있다. 일본이 책임 있는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시간을 두고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강 장관은 한·일 간에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북핵 등과 관련한 협력을 ‘투트랙’으로 전개한다는 문재인 정부 대일 정책 기조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문 대통령이 떠안을 부담을 감안해 외교부가 하루 전인 9일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발표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부족했다는 등 결론을 담은 외교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TF 보고서가 나온 지난달 27일로부터 13일 만이다.

한편,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이날 오후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기존 이견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가나스기 국장은 9일 열릴 브리핑에 대한 정보는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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