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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10억엔 日에 반환…합의 파기는 아냐

‘위안부 합의’ 10억엔 日에 반환…합의 파기는 아냐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1-08 20:27
업데이트 2018-01-0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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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일 위안부 합의 출연금 10억엔을 일본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8일 JTBC가 보도했다. 다만 재협상이나 파기는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박옥선 할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018.1.4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박옥선 할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018.1.4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외교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최종입장을 오는 9일 발표한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위로금 격으로 출연한 10억엔을 다시 되돌려 줄 방침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줄곧 이 출연금을 일본에 반환할 것을 요구해왔다. 청와대는 할머니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이 반환금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럴 경우 금융기관 등에 예탁해 놓고 추후 일본 측과 반환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급한 돈도 정부 예산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재협상 또는 파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위안부 합의가 내용상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합의의 파기·재협상 요구 등은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취할 조치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위안부 합의가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약하는 것은 아님을 선언하고,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으로 설립한 화해·치유 재단의 처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억엔을 일본에 반환키로 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10억엔 처리 문제를 포함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역사 문제 해결과 양국관계 발전을 지혜롭게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토해 다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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