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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탄력받는 ‘한반도 운전대론’

다시 탄력받는 ‘한반도 운전대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1-05 22:32
업데이트 2018-01-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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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평창올림픽 北 참가 최우선이다”

고위급회담에 높아지는 기대치 ‘경계’
이산가족 상봉 합의할 경우 2~3월 유력

한국과 미국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연합훈련 연기에 전격 합의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 대화를 지렛대 삼아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풀어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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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이 우리가 제의한 9일 판문점 평화의집 회담 제안을 수락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이 우리가 제의한 9일 판문점 평화의집 회담 제안을 수락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대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힘을 실어 남북 대화를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시각도 하루 만에 적극 지지로 돌아섰다. 문 대통령이 운신할 공간이 대폭 넓어진 것이다. 2015년 12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당국 회담에서는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군사당국 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창동계올림픽이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3월 이후 키리졸브 훈련이 재개되면 남북관계가 다시 급격히 냉각될 수 있어, 대화를 이어 갈 회담 테이블을 이번 기회에 미리 확보해야 단계적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해진다. 북한도 5일 우리 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의제와 관련해 ‘평창올림픽 경기 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고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게 최우선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화 여지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북한이 9일 남북고위급 회담장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미국 전략자산의 즉각 철수 등 한·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의제를 들고 나올 위험이 있는 만큼, 사전에 기대치를 낮춰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칫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외의 다른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실패한 회담’이란 낙인찍기가 시작된다면 남북관계를 끌어갈 추진력이 조기에 약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를 지지하며 한 배에 올라탄 트럼프 대통령까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회담 결과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남북 대화에서 개성공단 문제 등의 의제를 우리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너무 많이 나간 거 같다”고 선을 긋고서 “할 수 있으면 이전에 우리가 제안한 부분에 국한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다면 설 명절을 계기로 2~3월 개최가 유력하다. 3월 이후로 넘어가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상봉행사 약속을 막판에 뒤집을 수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다. 평창올림픽에서의 남북 공동응원단 구성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가 주최국이라 운신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실제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이런저런 설들은 실현된다고 보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고, 북한 측 생각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라 만나 봐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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