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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에게 튈 불똥 걱정되는 미·중 통상 갈등

[사설] 우리에게 튈 불똥 걱정되는 미·중 통상 갈등

입력 2018-01-04 20:44
업데이트 2018-01-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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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이 연초부터 본격화할 조짐이다. 미국의 잇따른 대중 무역 제재에 중국이 보복 카드로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각해질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 영문판은 어제 ‘미·중 간 무역 긴장, 조절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양국 무역이 올해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자기만의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의 보복 조치도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 예고돼 왔다. 트럼프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천문학적인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1월 중간선거가 치러져 대중 압박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판재, 태양광 패널 등의 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의 외국 기업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는 보안상 이유로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이 관영언론을 내세워 ‘보복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과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2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이 무역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는데도 대중 경제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 데 이어 지난달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경쟁국’으로 명시했다. 이달 중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과 첨단기술 제품들에 대한 보복 조치와 함께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중 무역 갈등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 경제와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미국 무역 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도 중간재를 중심으로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통상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워싱턴에서 시작되고 중국과의 FTA 추가협상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차제에 무역 다변화 등 통상정책의 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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