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애인 일자리 외면하는 사회

지난해 5월 기준 95만 3008명의 장애인이 우리 주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숱한 난관을 넘어야 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적합한 직무가 없다’며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함께 일해야 할 동료들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인식이 팽배하다.

전체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임금노동자는 61.8%인 58만 9067명에 불과한 이유기도 하다. 청년 실업,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올해도 일자리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

“다치기 전 취업 준비할 때는 ‘이번에 안 되면 다른 기업을 노리자’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지난달 19일 경기 고양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만난 최원혁(37)씨는 취업 준비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을 토로했다. 최씨는 10년 전인 2008년 원인 불명의 척수 손상으로 다발성경화증을 앓게 되면서 하반신이 마비됐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 최악의 실업난 속에서 어렵사리 들어간 직장에서 일한 지 10개월 만이었다. 이후 2014년까지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인해 방 안에서 폐인처럼 지냈다. 최씨가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계기는 단순했다. “평소처럼 집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부모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돈을 벌고, 남들처럼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도전해 보기로 했다.”●“사설 직업 교육은 꿈도 못 꿔”

또래의 다른 친구들처럼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지만 사회는 녹록지 않았다. 최씨가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은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는 최씨는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직장이나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발원에서 귀금속 공예 교육을 받고 있는 최씨는 “남들처럼 토익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다른 사설 직업 교육은 꿈도 꿀 수 없다”면서도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술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개발원에는 귀금속공예 외에도 컴퓨터응용기계, 디자인, 네일아트, 소프트웨어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 훈련생들은 강사들의 강의 내용에 맞춰서 내용을 익히기에 여념이 없었다.

네일아트 과목을 지도하는 정명수 강사는 “교육과정도 다른 사설 학원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빡빡하고, 그만큼 훈련생들 실력도 뛰어나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까운 기술을 썩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장장애가 있는 허한나(26·여)씨는 “선천적인 장애라 체력적인 한계나 요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때도 있다”면서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취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무 기술 교육 이후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순탄치 않다. 2017년 장애인 고용 통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만 1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246만 80명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95만 3008명으로 전체의 38.7%에 그친다.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63.6%)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공공기관(3.2%), 민간기업(2.9%)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3966억원이었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6년 4129억원, 2017년 4329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부담금을 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것이다.

구일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직업상담팀 과장은 “장애 유형별로 적합하지 않은 직무는 있겠지만,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며 “장애인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함께 일을 한 뒤에는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업체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의 업무수행 정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보다 많았다.

●장애인 취업자 38.6%는 단순노무

장애인은 일자리를 구하고 난 뒤에도 사내 따돌림이나 임금,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과 관련해 차별을 받기도 한다. 실제 장애인 취업 인구 가운데 38.6%는 단순노무 종사자이고,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59.4%(2017년 5월 기준)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2.9%(2017년 8월 기준)다.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장애인 서모(32)씨는 “의무 고용 때문에 뽑기는 하지만, 이후 아예 일을 시키지 않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는 회사도 있다”며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시간·저임금 단순노동만 시키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