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通南通美’ 의도 헤아려… 투명하고 원칙 있는 대화 나서야

새해를 맞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내민 대화의 손길은 한반도 정세의 갈림길이자 우리에게 정교한 응전을 요구하는 도전이다. 핵 전력 완성을 주장하는 그들이 새해 벽두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됐던 일로, 남북 간 해빙 무드를 북·미 대화의 유리한 지형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통남통미’(通南通美) 전략임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김 위원장의 손짓을 대화 공세라 지칭할 수밖에 없는 것도 남북 간 대화와 화해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며, 얼마든 우리의 북핵 대응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독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향후 펼쳐질 남북 간 대화에서 우리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로 본격화한 대화 국면에서 정부는 크게 두 가지의 대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대화의 단계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목표치를 작게 잡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북은 김 위원장 신년사에서 내비쳤듯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조건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미군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 대북 제재 해제, 대규모 경제협력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제시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들 사안은 북핵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직결된 것들로 평창올림픽과 무관할뿐더러 북핵과 연동해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논의될 일들이다. 특히 북이 더이상의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논의할 수 있는 일들이다. 정부는 이 점을 명확히 해 북측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 대화 과정에서 북이 평창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내비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 들 수 있겠으나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평창올림픽 참가로 얻을 막대한 실리까지 내팽개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급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

두 번째로 정부에 요구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투명성을 견지하면서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워싱턴 정가에서 높아 가는 상황에서 이번 남북 간 대화 모색은 미 정부에 문재인 정부와 한·미 동맹의 현주소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북핵에 임하는 한·미 공조의 강도와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한반도의 운전석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모든 상황을 미 행정부와 공유해 상호 신뢰 수준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비공식 채널을 통한 물밑 대화 욕구가 어느 때보다 클 수 있겠으나 이는 자칫 나라 안팎으로부터 불신만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진행될 고위급 당국 대화에서도 그 어떤 형태로든 이면 합의는 결코 없어야 한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대북 퍼주기 논란이 지금껏 이어지는 이유의 하나가 남북 간 대화의 불투명성에 있다는 점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