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인터뷰] 文정부 ‘경제개혁 선봉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에게 가장 큰 기대를 한몸에 받는 기관은 단연 공정거래위원회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갑질 척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 분야의 적폐 청산과 공정경제 확립에 선봉장 역할을 했다. ‘김상조 효과’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취임 이전만 해도 ‘재벌 저격수’이자 ‘강경한 재벌개혁론자’로 통했던 김 위원장은 2일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을 ‘실사구시파’로 규정하며 재벌개혁에 관한 한 이분법적 도그마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나 피력했다. 그는 “나는 경직된 재벌개혁론자가 아니다. 재벌을 악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기업 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문재인 대통령과 공정위 역할에 대해 토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들었다.

-지난해 3월에 대선 캠프에 합류해 문 대통령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공정위의 역할과 기업정책 방향에 대해 거의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문 대통령도 참여정부 시절의 실패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분이다. 재벌개혁을 비롯한 공정경제 과제를 후퇴 없이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다만 몰아붙이는 방식은 안 된다는 생각 또한 분명하게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핵심은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개혁이라고 본다.

한국 경제가 어떤 의미에선 성공의 함정에 빠져 있다. 과거 성공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면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장질서의 경쟁성을 더 강화해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 공정위는 재벌개혁만 하는 곳도, 갑질 척결만 하는 곳도 아니다. 경쟁 당국으로서 경쟁을 촉진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다.

→공정위원장에 취임한 지 반년이 됐다.

-한마디로 부담스럽다. 국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졌는데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긴장감이 크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그래도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 다행이다. 공정위가 있는지도 모르던 많은 국민들이 공정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할 때 가장 뿌듯하다.

→저서 ‘종횡무진 한국 경제’에서 한국 공무원들이 공공성의 담지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밖에서 본 공정위와 안에서 직접 만난 공정위는 어떻게 다른가.

-20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공정위를 계속 관찰했다. 전원회의 이끄는 걸 빼면 공정위 업무가 그렇게 생소하진 않았다. 책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관료조직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공정위가 왜 국민들한테 불신받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관료조직은 개혁의 주체이자 도구다. 외압이야말로 ‘불공정거래위원회’란 오명을 만든 주범이었다.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해 내린 판단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 주는 게 내 역할이다. 그에 따른 결과는 위원장이 진다.

→지금까지 공정위원장으로서 추진한 여러 정책 가운데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정위는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사법적 역할도 한다. 외부 압력이나 로비에서 독립된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로비스트 관련 규정은 매우 뜻깊은 실험이다. 공정위가 앞장서서 이 규정을 잘 운용해 한국판 로비스트법을 만드는 정도까지 발전하면 좋겠다. 현재 공직자 규율 시스템인 공직자윤리법과 김영란법은 너무 엄격하게 하면 과잉규제가 되고 현실을 감안하다 보면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접촉하되 투명하게 보고하는 사후 감독 장치가 바로 로비스트 관련 규정이다. 그런 장치가 작동할 때 우리 사회에서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재벌개혁에 대해 연말까지 기다려 보고 본격적인 재벌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인내심’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궁금하다.

-위원장 취임할 때 3년 임기에 맞춰 나름대로 로드맵을 정리해 놨다. 지금까지는 처음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준비했던 속도와 효과를 가지면서 진행하고 있다. 1년차 목표는 국민들 공감대가 충분하고 시급한 과제이지만 당장 법률을 바꿔서 하기는 어려운 것들을 우선 꼽아서 법 개정 없이 행정력을 동원해 풀도록 하자는 것이다. 올 상반기까지 그 목표에 맞춰 집행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할 것이다. 2년차 중기 과제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지만 법률적·재정적 수단이 필요한 것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공정위뿐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와 보조를 맞춰 추진하겠다. 예를 들어 금산분리를 보면 의결권 제한 등 공정위의 사전 규제와 통합금융감독체계 등 금융위원회의 사후 규제가 있다. 금융감독 통합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도 보면서 공정위가 담당하는 사전 규제의 속도와 방법을 판단할 것이다.

3년차 장기 과제는 당위성은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모아지지 않은 과제를 다루는 것이다. 차근차근 제도 필요성이나 실천 방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들이다.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어떤 기업 관계자가 ‘1차 협력사한테 2, 3차 도와주라고 말하는 걸 경영 간섭이라고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꼭 해 달라고 하더라.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정부 방침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것이다. 상생협력 차원의 업무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실정법상 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2차 이하 하위 거래 단계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행하는 행위가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제재되지 않도록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에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대금지급 기일 방식 등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토록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신의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2, 3차 협력사 간의 공정거래협약 체결도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하려 한다.

→재벌개혁 얘기가 나온 지 30년을 바라본다. 그동안 전개된 재벌개혁론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스스로 생각하는 재벌개혁 성공 모델은 어떤 것인가.

-그간 출자구조, 부채비율 등 외형은 개선됐지만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내가 어떤 이상적인 재벌개혁 모델을 상정해 놓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많이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오래전부터 그런 접근법이야말로 재벌개혁의 실패를 불러왔다는 생각을 한다. 나는 경직된 재벌개혁론자가 아니다.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감독을 활성화해야 한다. 물론 법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일각에선 듀폰(미국), 지멘스(독일), 피아트(이탈리아), 발렌베리(스웨덴)도 모두 ‘재벌’이라는 점에서 재벌이라는 것이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도 아니고, 재벌 그 자체를 악(惡)으로 볼 건 아니지 않으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 지적이 틀린 건 아니다. 재벌은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며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한국만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 재벌은 그 자체로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나라마다 경제환경, 규제환경, 기업의 집중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마련·추진하자는 것이다. 한국에서 재벌은 고도성장의 주역이며,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배권한과 책임 간의 불일치 문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한 시장과 사회의 우려가 큰 것 또한 현실이다.

→나라마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이 상이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이 있는가.

-기업 지배구조에 정답은 없다. 재벌개혁은 혁명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대 발전 단계와 그 기업 실정에 맞는 모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주회사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재벌이 지주회사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유럽만 해도 지주회사가 아닌 곳이 많지만,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컨트롤타워가 존재하면서도 계열사의 독자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걸러지는 균형 장치가 있다. 꼭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업 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길 기대하는 거다. 다행히 우리나라 재벌들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변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과거 지주회사 전환에 성공한 LG그룹을 지배구조 개선의 모범 사례로 꼽아 왔다. 아직도 그 생각이 유효한가.

-LG의 지배구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사실이다. 그건 LG가 한국 최초로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이 아니다. LG는 기업 분할을 잡음 없이 이뤘고, 그룹 전체의 의사 결정을 하는 지주회사와 각 계열사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조화시키는 시스템을 나름대로 갖췄다는 걸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조직의 전환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잡음 없이 이뤄 내는 조직 문화와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재벌들로선 사정이 다 제각각인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불분명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공통 사항은 여러 차례 언급했다. 불명확한 건 없다. 투명성과 책임성에 맞는 조직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내가 방향을 정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첫째, 공익재단이 불신받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둘째, 무늬만 지주회사가 되면 안 된다. 브랜드 로열티까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컨설팅 수수료를 받거나 건물 관리까지 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셋째,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스스로 개선해 달라. 넷째, 금융위가 추진하는 통합금융감독체계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금산분리 원칙을 따라 달라. 앞으로도 이런 태도는 유지할 것이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올 상반기 이후 공정위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다른 부처의 제도 정비와 진행 상황, 효과를 보면서 하반기에 공정위 차원에서 무엇을 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재벌개혁 하면 금산분리와 함께 순환출자를 떠올릴 것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규 순환출자만 제한할 것이냐, 기존 순환출자까지 제한할 것이냐 해서 논쟁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신규만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가이드라인에 대해 반성할 게 있다는 부분은 이미 공정위가 발표를 한 바 있다. 순환출자 개선이 우리 사회와 시장의 기대만큼 안 된다고 한다면 신규만 규제한다는 예전 결정에서 더 나아가야 할지 판단도 해봐야 할 것이다.

→정부에선 ‘기관투자자가 기업 경영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많다.

-스튜어드십코드를 읽어 보면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다. 그걸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채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기관투자자 사정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각각 만들어야 한다. 그건 각 기관투자자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이 다른 기관투자자와 같을 수가 없다. 재계의 오해 내지는 지나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고 모든 기관투자자가 획일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경영에 적절한 목소리를 내는 시스템 도입 과정이라고 이해해 달라.

대담 오일만 경제정책부장

정리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