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단독인터뷰

“공익재단·일감 몰아주기 개선”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하반기부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 이른바 재벌 개혁을 위해 순환출자와 금산분리와 관련해 본격적인 입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 상반기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익재단 투명화와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명확한 역할 분담, 일감 몰아주기 정리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까지 다른 부처들의 제도 정비와 재벌들의 자체 개선 노력 등을 지켜보면서 하반기부터 공정위 차원의 행동을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재벌그룹들의 순환출자 개선이 안 될 경우 과거의 결정(신규만 규제)에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의 방향과 관련, “재벌 개혁의 구체적인 모델을 정하지 않았지만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에 맞는 조직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재벌들에 요구하는 공통 사항 4가지는 자율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상반기까지는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지적한 자율 개선 4가지는 공익재단이 불신받는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 무늬만 지주회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점, 일감 몰아주기 개선, 금산분리 원칙 준수 등이다.

그는 임기 3년에 맞춰 구체적인 단기·중기·장기 개혁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1년차(올 상반기까지)는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충분하고 시급한 과제이지만 당장 법률을 바꿔서 하기는 어려운 것들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해 풀어갈 것”이라며 “2년차 중기 과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사안에 대해 법률적·재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며 3년차 장기과제는 국가 경제를 위해 당위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기업 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사전 규제보다 사후 감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