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조명균 장관, 신년 할 일/황성기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12-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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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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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기 논설위원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를 입수했다. 입수 경위는 묻지 말기 바란다. 정말이지 어렵게 손에 넣었으니. 다음은 올해 것과 같은 1만자짜리 신년사 요약이다.

“주체혁명사에 일찍이 없었던 국가 핵 무력을 2017년 완성했다. 그 어떤 강적도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 강국, 군사강국이 되었다. 핵 무력을 바탕으로 자력자강에 총력을 집중해 인민생활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 …중략…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제재 책동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만, 대화의 문은 결코 닫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북남 관계 개선을 기필코 열어 가야 한다.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차원에서 남조선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겠다.”

이틀 뒤면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한다. 눈치챘겠지만 입수했다는 신년사는 페이크 뉴스다.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잠시 김정은의 마음이 되어서 만들어 본 가짜 신년사다. 국가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북한이 나아갈 다음 단계는 크게 두 갈래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화 공세다.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제안에 응하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대화는 실무자급이 아닌, 책임자급을 바란다고 봐야 한다. 2000년처럼 조명록 차수 같은 군 책임자나, 지금의 리용호 외무상이 워싱턴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매를린 올브라이트처럼 틸러슨 장관이 평양에 가도 된다. 이런 고위급 대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북핵 해결 의지와 재가가 필요하다.


둘째, 조건이 안 맞는 대화보다는 핵·미사일 도발을 6개월~1년가량 중단하는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은 없다는 평양 주장처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핵 공격 위협을 제거하지 않은, 다시 말해 북·미 수교와 불가침 협정을 손에 넣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국제사회 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원유 공급 중단이란 북한 경제의 숨통을 끊기 직전까지 도달한 유엔 안보리 결의이지만, 북한이 제재에 굴복해 핵을 포기할 공산은 극히 낮다. 제재로 인해 대중국 교역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도 경제성장을 이어 가는 북한이다. 도발 중단이 6개월 이상 이어지면 북·중 국경부터 제재 장벽의 이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우보(牛步)전략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 대응이 어느 쪽이건 올해 존재감이 없었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바빠져야 할 2018년이다. 북·미 관계보다 남북 관계가 선행돼서는 안 된다는 종속적·숙명적인 논리에 밀려서는 맨날 방안 퉁소일 수밖에 없다. 2000년 일시적인 북·미 관계 활성화,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핵 불능화 합의 등은 남북 관계 진전이 북·미 관계를 견인하고, 북핵 문제 접근을 유도한 사실은 당시 실무자였던 조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이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이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회담장으로 불러 북한 입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브리핑한 일이 새삼스럽다.

2017년 신년사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한 김정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우리의 군사 당국·적십자 회담 제의를 거부한 것은 핵·미사일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조 장관과 얘기를 해본들 소득도 없는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 관계를 풀려면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는 안 된다. 조 장관은 정부 내에서만 소리를 낼 게 아니라 사표 쓸 각오를 하고 트럼프도 들을 수 있게 목청껏 소리쳐야 한다.

정부서울청사 8층에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와 더불어 철수한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돕는 ‘잡일’밖에 없는 이들이다. 남북 관계의 바로미터이기도 한 이들이 내년에 개성에서 일한다면 조 장관은 성공한 장관으로 기억될 것이다.

marry04@seoul.co.kr
2017-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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