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업체 23건·조사건수 79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출범한 올해 미 기업들의 무역 관련 제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맞물리면서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미 상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미 제조업체의 무역 제소 건수는 79건이었다. 무역분쟁에 나선 제조업체는 모두 23곳이다. 이는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이며, 지난해보다 65%가 늘었다. 한국산 세탁기와 스페인산 올리브, 중국산 알루미늄포일,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 캐나다산 항공기 등이 무역분쟁에 휘말린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제소 급증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맥이 닿는다. ‘미국 기업을 살리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에 편승, 기술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던 미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고율의 관세 등 굴레를 씌우고 있다. 실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2001년부터 트럼프 정부 이전에는 미 기업들이 포괄적 관세 부과 방식의 세이프가드 청원을 한 사례가 없었다고 WP는 전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WP에 “그들도(미 기업) 우리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의 근로자들 편에서 함께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제품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태양광 셀 업체들은 “값싼 중국산 제품의 홍수로 공장들이 도산하고 수천명의 근로자가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국제 무역 제소가 동종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실제 미 ‘태양 에너지 산업 연합’은 중국의 값싼 태양광 셀 가격이 오르면, 태양광 산업 전체가 어려워지고 8만 8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삼성전자 북미총괄(SEA) 존 해링턴 전무는 최근 삼성과 LG 세탁기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세이프가드 청원을 한 미 가전업체 월풀에 맞서 “누구도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의심하면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40년간 제품 마케팅을 해 왔고, 1만 8000명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