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철권통치

“당장(당헌) 수정안에 동의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말에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을 포함한 당 대표 2336명 전원이 손을 들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손을 들라”는 말에 “메이유”(沒有·없다)라는 말이 인민대회당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시 주석은 “통과됐다”고 선언했다. 2017년 10월 24일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간 당장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순간이었다.이 순간을 기점으로 시 주석은 마오쩌둥(毛澤東)의 반열에 올랐다.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인에게 똑같은 의결권을 줬던 집단지도체제는 상명하복의 1인 체제로 바뀌었다. 시진핑은 관례를 깨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 권력 연장 가능성까지 열어 놓았다. 시진핑의 오류가 곧 공산당의 오류가 되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은 개인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중국 사회를 계속 통치해 나아가야 하는 공산당 전체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빈부격차 등 사회분열 양상이 심화하고, 미국과의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 때문에 2017년에 열린 다른 정치 행사도 모조리 시진핑 권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8월 1일 ‘건군 90주년’을 맞아 아시아 최대 훈련지인 네이멍구 주르허 기지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시 주석은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부대를 사열하며 “당 중앙에 대한 충성이 군사력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당 중앙의 ‘핵심’인 자신에 대한 절대 충성을 명령한 것이다.

집중된 권력을 품은 시 주석은 거침없이 ‘중화 부흥’의 길로 나아갔다. 숨겨 뒀던 도광양회(韜光養晦·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의 칼을 꺼내 든 시 주석은 분발유위(奮發有爲·분발해 성과를 이뤄낸다)라는 외교전략으로 미국이 주도해 온 국제질서에 도전했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다보스포럼, 5월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정상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세계 자유무역의 수호신이 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로 고립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었다. 자금성(紫禁城)을 통째로 비워 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제급 예우(11월 8일)를 한 것도 앞으로 다가올 ‘중화 제국시대’를 미리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하지만 철권통치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랐다. 중국 정부는 인권운동의 상징이었던 류샤오보(劉曉波)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해외 치료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류가 사망한 7월 13일 세계가 함께 슬퍼한 것은 중국을 향한 분노이기도 했다. 체제 비판적 변호사, 활동가들도 줄줄이 체포됐다.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급속도로 발전한 인터넷 환경은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 주는 게 아니라 ‘빅 브러더’ 구축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11월 18일 베이징 빈민촌 화재로 19명이 숨지자 시정부는 빈민촌을 모두 철거해 버렸다. 보금자리를 잃은 이주노동자(공민공)들은 시 주석이 당대회 때 약속한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게 신시대냐”고 항의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