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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월드리뷰 ② 中·日·亞] ‘사학 스캔들’ 넘고… 장기 집권·개헌 발판 다진 아베

[2017 월드리뷰 ② 中·日·亞] ‘사학 스캔들’ 넘고… 장기 집권·개헌 발판 다진 아베

이석우 기자
입력 2017-12-27 17:58
업데이트 2017-12-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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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넘긴 아베

고이케 위협 등 고비 넘기고 국회해산 후 총선 자민당 압승
2020년부터 자위대 발효 선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2017년은 집권 5년차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초장기 집권 및 헌법 개정의 교두보를 확보한 해였다.

아베 총리는 올 초 자신과 부인 아키에가 연루된 ‘사학 스캔들’로 최대의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야당의 분열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을 틈타 국회 해산의 승부수를 던졌고, 이어진 총선에서 자신이 총재로 있는 자민당의 압승을 이끌어냈다. 극적인 기사회생은 그의 독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10월 22일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은 공명당과 함께 연립여당 단독으로 313석을 획득, 개헌 발의선(전체의 3분의2 의석)을 확보하며 장기 집권의 기반을 굳혔다.

반면 앞서 7월 실시된 도쿄도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도민퍼스트회는 55석을 획득, 도의회 제1당이 되며 아베 총리를 위협했지만 정작 총선거에서는 50석에 그쳐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아베 총리는 전후 최장수 총리 자리까지 노리게 됐다. 올 3월 자민당은 총재 임기 규정을 ‘연속 2기 6년’에서 ‘연속 3기 9년’으로 고쳤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로 총 2194일을 재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1980일) 등을 따돌리고 통산일수 기준으로 역대 5위에 올라 있다.

아베 총리는 연장된 집권기간 동안 헌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다. 이미 지난 5월 헌법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기해 2020년부터 발효시키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비판적인 여론과 당내 이견 등으로 연내에 자민당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작업은 더욱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가지며 미·일 공조체제를 공고히 다지는 등 외교적으로도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에도 개인적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두 정상은 긴밀한 유대를 과시했다. 이들은 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하기도 했다.
정국 장악과 대미 관계의 틀을 다진 아베 총리는 2012년 이후 악화돼 온 중국과의 관계도 정상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11월에는 게이단렌, 일·중경제협회 주도로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가 250명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1989년 즉위한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중도 퇴위가 큰 화제였다. 이달 초 정부는 2019년 4월 30일을 일왕 퇴위 날짜로 확정했다. 나루히토 왕세자가 다음날인 5월 1일 즉위해 보위를 잇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12-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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