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후 7번째 독자 제재

안보리와 별도로 강력 의지 표명
미국내 자산 동결·모든 거래 금지
ICBM·고체연료 개발 핵심인물

미국이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 인사에 대한 독자 제재에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별도로, 미국이 강력한 제재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6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사로 꼽혀 온 리병철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 정부의 7번째 단독 대북 제재다.

리병철 등은 지난 22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의 개인 제재 대상 16명에 포함된 인물로, 미국이 유엔 제재에 발맞춰 독자 제재를 한 것이다.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리병철과 김정식은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전일호 군 중장 등과 함께 북한 ‘미사일 4인방’으로 불리는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핵심 인사들이다. 당시 유엔 결의는 김정식을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노력을 주도한 당국자”로 평가했다. 또 리병철과 김정식은 지난 7월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1차 발사와 같은 달 28일 2차 발사,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의 북태평양상 발사 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수행했다.

재무부는 김정식에 대해 북한 미사일이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 기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리병철은 북한의 ICBM 개발에 관여한 핵심 관료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최대의 압박 작전의 하나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끄는 인물들에 대한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단독 제재는 지난달 21일 해상 봉쇄에 초점을 둬 중국인 1명, 북·중 기관 13곳과 선박 20척을 제재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7번째 독자 제재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