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소득재분배 차원 공평과세
1분기 일자리 32만개 확대

정부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개편,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주택임대소득과세 적정화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등을 현실에 맞게 고쳐 세원을 확대, 사실상 부자 증세의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 검토”도 밝혔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에서 증세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올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서 더 나아가 내년에는 소득 재분배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공평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셈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 여름에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구체적 내용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과세표준 인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 중”이라면서 “소득세 면세자 축소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까지 포함해 공평과세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정책을 전체적으로 일자리와 소득 재분배,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 집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임금 격차 완화,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노인 빈곤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 갈 계획이다.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채용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 보장 서비스 도입 등 일자리 32만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혁신 성장 정책도 내놨다.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드론 등 핵심선도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신북방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시장 다변화도 도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성장률 3%대 회복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새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