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TF(위원장 오태규)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정부 입장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평가했다.TF는 이날 총 31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TF는 보고서 결론부에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번의 경우처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정부 사이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 문제는 단기적으로 외교 협상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미래세대 역사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TF는 이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진전없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가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켰고 국제 환경이 바뀌면서 ‘2015년 내 협상 종결’ 방침으로 선회하며 정책 혼선을 불러 왔다”고 꼬집었다.

TF는 “오늘날의 외교는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그러나 고위급 협의는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됐고, 알려진 합의 내용 이외에 한국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TF는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던 결과 정책 방향이 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번 위안부합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유기적 소통, 관련 부처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TF는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애초에 세웠던 목표나 기준, 검토과정에서 제기됐던 의견을 모두 반영시킬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외교 협상의 특성과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위안부 TF는 위와 같은 네 가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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