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뒷문 열면 대북 제재 무용지물…한국 관광은 풀었다가 다시 차단

북한 선박들이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들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가 9월 북한에 대한 석유 정제품 수출을 대폭 제한하자 북한과 중국은 이 같은 ‘공해상 밀수’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석유를 거래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관련 물품도 중국 기업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고 한다. 북·중 간 유류 등의 밀거래는 아무리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한다고 해도 중국이 ‘뒷문’을 걸어 잠그지 않는 한 ‘백방이 무효’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북한 선박들은 지난 10월 이후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선박들로부터 유류 등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미국이 확보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 선박이 중국 선박 등으로부터 원유 등을 옮겨 싣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 북한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밀수를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미국이 지난달 21일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등 북한 해운·무역업체 6곳과 이 회사의 보유 선박 20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올리고, 지난 22일 유엔 안보리가 정유제품 공급을 기존의 90%가량을 줄이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도 바로 유류 밀거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겉으로는 발을 맞추는 듯하면서 뒤로는 북한에 생명줄을 이어 주는 표리부동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2006년 북핵 1차 실험 후 유엔의 대북 제재(10차례)에도 중국은 궁지에 몰린 북을 돕는 형님 역할을 해 왔다. 일찌감치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원유 파이프를 잠갔다면 북의 핵 폭주에 제동이 걸렸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북의 위험한 핵 도박에는 중국의 책임이 크다.

핵 불장난을 치는 북에는 그렇게 관대한 중국이 반면 우리에게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 북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 배치한 사드를 놓고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경제 보복 등을 하고 있다. 굴욕 외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사드 3불(不) 선언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금지했던 한국 단체 관광을 풀었다가 다시 차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영문도 모르고 중국에 당하기만 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주한 미군 가족들을 바로 철수시킬 수 있는 비상대응 계획을 갖고 있다”,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등의 얘기까지 나온다. 미국이 중국의 역할론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긴박한 국면에 중국이 엉뚱하게 북한 편들기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배신행위나 다름없다. 중국은 “북은 핵을 가져도 되고 남은 사드도 안 된다”는 억지 논리를 중단하고,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