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업하기 좋은 나라/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입력 : ㅣ 수정 : 2017-12-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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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조사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해서 조사 대상 190개국 중 4위에 올랐다. 지구상의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 덴마크, 싱가포르만이 우리를 앞서 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법적 분쟁 해결 1위를 비롯해 전기 공급 2위, 퇴출 분야 5위가 높은 순위를 이끌었다. 창업 부문도 9위로, 10년 전인 2007년 110위와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은행의 발표를 환영하기보다는 비판적인 논조를 취했다. 금융, 교육, 노동 등 구조개혁이 요구되는 분야가 빠져 있어 종합적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치화할 수 있는 통계지표만을 비교해 순위를 산출했기 때문에 기업의 체감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지수가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다. 우리나라는 두 개 지수 모두에서 지난 10년간 내리막을 탔다. IMD 지수는 2013년 최고 순위인 22위를 한 이후 2016년 63개국 중 29위까지 추락한 다음 제자리걸음이다. 조사 대상 국가가 IMD 지수의 2배 수준인 WEF 지수도 사정은 비슷하다. 2007년 최고 순위인 11위를 기록했다가 2017년 26위까지 주저앉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두 지수 모두 고용, 과학 인프라 등에서는 최상위권이고 노동, 교육, 금융 등의 분야는 바닥 수준이다.


두 지수 모두 해당국의 기업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시하고 있는 점이 세계은행 지수와 차별화된다. WEF 지수는 그 비중이 70%, IMD 지수는 45% 수준이다. 설문조사가 객관적인 지표의 차이를 압도한다. 경영진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경쟁이 치열하고 노사 간 갈등이 심해 기업인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게 표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지수를 신뢰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설문조사의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표본 집단의 규모나 구성 등이 베일에 Tk여 있다는 점이다. 최대 경제 규모인 미국과 홍콩처럼 인구 700만의 도시국가를 하나의 경쟁 상대로 놓고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거의 마법에 가깝지만, 그 방법론은 블랙박스에 속한다.

미국, 유럽, 그리고 홍콩에서 각각 2년 이상씩 살아 본 나로서는 우리 기업인들이 노동, 교육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이들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많은 것은 맞지만 정책 결정이 더디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걸 살아 본 사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 도착해 전화, 인터넷 설치와 가재도구 마련까지 정착하는 데 무려 6개월 이상 걸렸다. 미국이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현지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많이 다르다. 특히 최근에는 해고가 쉽지 않은 쪽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고 한다.

세계은행 지수 중 법적 분쟁에서 우리가 1위라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나라라는 의미다. 법적 분쟁의 상당 부문은 해고무효소송과 같이 노사관계와 관련된 것임을 고려하면 이 분야가 후진적이라는 설명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진다.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도 IMD나 WEF의 지수를 언급하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 지수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유독 우리나라만 노동과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조차 2015년 아프리카의 우간다만도 못하다는 발표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물론 IMD나 WEF 지수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당연히 교육이나 노동 분야의 혁신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의 혈류인 금융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사측의 불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조사를 근거로 경영만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기업만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될 것이다.
2017-1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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