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남북 간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으로 요약된다.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하며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 관계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비핵화 논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인해 진전이 없고,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승화시켜 극도로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이완시키고,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관망하면서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최종 결심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예정돼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의는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결정적으로 유인해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한반도 정세 전환의 돌파구로 삼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카드가 미국과의 협의 이전에 발표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전략적 측면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보인다. 북한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과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화하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제의 등 일련의 평화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카드는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평화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전달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평창’에 올인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꽉 막힌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성을 지닌 ‘올림픽’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평창올림픽 대북 특사’ 파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 북한은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권력 순위 2위의 최룡해 대신 최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최휘가 최근 북한 권력 구조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최룡해보다는 경량급 인사라는 점에서 정부가 파견하는 대북 특사와 회담을 갖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올림픽 이슈에 한해 회담을 진행하기가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반도평화선언’을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77개국 정치인, 문화인, 과학자 292명과 국내 인사 252명이 참여한 ‘서울평화선언’이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서울평화선언’은 올림픽 기간 동안의 평화와 올림픽 이후의 세계 평화를 기원했다.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한반도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계승한 ‘한반도평화선언’을 채택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기존의 ‘전쟁과 대결’ 프레임에서 ‘평화와 공존’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 과정이 ‘대화와 협상’ 중심으로 설정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변함 없는 의지다. 평창에서 우리는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하루 아침에 한두 번의 이벤트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하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스포츠 정신이 남북 관계에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