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새벽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축소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1년 내 귀환을 명령하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지난 11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조치다. 결의안을 보면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현행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안보리는 9월 3일의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결의 2375호를 같은 달 11일 신속히 채택하고 대북 공급분 석유 정제품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였다. 결의 2375호가 처음으로 대북 ‘유류 공급 제재’의 길을 텄다면 오늘 논의한 결의안은 비록 석유 정제품이긴 하지만 유류 제재 이전의 450만 배럴 기준으로 볼 때 대북 공급을 90%나 차단하게 된다.

결의안에는 해외에 나가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12개월 내 귀환도 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중국, 쿠웨이트, 카타르, 몽골,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폴란드,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전 세계 40여개국에 6만명 가까운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엄격히 제한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5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의 결의안과 더불어 제대로 실행된다면 수출 부진에 따른 외화 획득의 마지막 수단으로 노동자 파견에 의존했던 북한 당국에 큰 고통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400만 배럴로 추정되는 대북 원유 공급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발로 손을 대지 못한 점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한 단계씩 높아 가는 제재 수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지인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조차 착수하지 못한 점이다.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면서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압박은 더 강력해질 뿐”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 핵심부보다는 일반 주민들에게 먼저 파급효과를 미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은 풀뿌리를 먹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민을 희생시키며 얻는 것은 결코 써 볼 수도 없는 핵을 안고 파탄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음을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에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