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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빽’ 없는 청년들 들러리 세운 공공기관 채용

[사설] ‘빽’ 없는 청년들 들러리 세운 공공기관 채용

입력 2017-12-20 22:20
업데이트 2017-12-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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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이제 어지간해서는 놀랍지도 않다. 소문만 무성했던 인사 비리 실체들이 최근 숨 돌릴 틈도 없이 터져 나왔다. 어제는 대검찰청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국 검찰청에서 금융감독원,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의 인사 채용 비리를 수사해 30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전국 곳곳의 공공기관들이 채용 비리 복마전의 거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삼 기가 막힌다.

검찰에 발각된 채용 비리는 오랜 관행으로 틀거리가 짜여 있다시피 했다. 임원들이 지인의 청탁을 받고 채용 예정 인원을 늘리거나 면접 점수를 제멋대로 고친 것은 기본이었다. 낙하산 채용을 위해 조건과 절차를 맞춤형으로 조작한 범행은 수두룩했다. 예컨대 이랬다.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은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는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의 아들을 합격시키느라 면접 점수를 부풀리고 채용 인원까지 늘렸다.

채용 비리의 ‘요람’인 강원랜드는 2013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21명의 추가 합격자를 청탁받아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청탁에 별도 공고를 낸 뒤 맞춤형 채용을 하기도 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 염 의원의 보좌관 등은 기소됐다.

이 말고도 비리 유형은 다양하지만, 더 말해 봤자 입만 쓰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우리은행,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공기관 채용 비리는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주요 공기관들의 채용 비리가 하도 심각해서 정부가 아예 전수조사로 칼을 뺐을 정도다.

공공기관의 존재 의미가 의심스럽다. 낙하산 사장이 외부 유력 인사들의 채용 청탁을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는 창구가 공공기관인가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부당 채용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합격을 무효화할 수 있을지는 사실상 난망하다.

이 지경이라면 청와대는 추가 선언해야 할 것이 있다. 복마전 채용의 근인(根因)인 낙하산 기관장부터 다만 한 명이라도 줄이겠다는 약속이다. 이유 막론하고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 기관장에게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빽’ 없는 수십만 청년들이 취업 들러리를 서고 있다. 그들 입에서 “헬조선” 소리가 또 쏟아지게 할 텐가.
2017-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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