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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덥잖은 태양광·풍력 발전 부지·재원 조달 계획

[사설] 미덥잖은 태양광·풍력 발전 부지·재원 조달 계획

입력 2017-12-20 22:20
업데이트 2017-12-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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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됐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를 늘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약 48.7GW 규모로, 원자력발전소 35기의 발전량과 맞먹는다고 한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 110조원 중 18조원은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 92조원은 공기업과 민간의 신규 투자를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지 확보를 위해 농지법 규제 및 공유수면 점유 제한 등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내놨다.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앞으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따져 봐야 할 것도 많다. 충분한 준비와 정밀한 진단 없이 추진하다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보다 정교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여의도 면적의 168배에 이르는 부지 확보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 및 군 시설물 옥상, 공유수면 활용 등의 방안을 내놨다. 군 시설물을 빼곤 모두 농어민의 이해와 직결된다. 농업권과 어업권 침해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 환경 훼손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태양광발전소 설립이 무산되는 상황이다. 이들을 설득하려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와 함께 걸맞은 유인책이 필요하다.

재원 조달 방안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공기업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 동원은 신중해야 한다. 정부 손아귀에 있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공기업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 에너지 개발 및 4대 강 사업에 동원돼 엄청난 손실을 냈다. 민간 투자나 각 가정의 사업 참여도 마찬가지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투자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정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다. 정부의 철학과 의지로만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주요 국책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준비를 통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현실성 있는 방안을 다듬기 바란다.
2017-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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