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선관위원 후보 청문회

청탁보석 의혹… 법원기록 없어
권순일 선관위원 보고서 채택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청탁 보석’ 의혹을 비롯해 민 후보자가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재판에서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것이 ‘특혜’라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민 후보자가 담당했던 범민련 재판을 언급하며 “당시 방청객에게 세 차례나 피고인을 위해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해 줬다. 왜 그랬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 후보자의 배우자(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피고인이었던 최동진 범민련 편집국장은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정치적 고려나 배우자에 대한 고려 때문에 했는지 공정성에 의심이 든다”는 내용이 담긴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했다. 이에 민 후보자는 “(다른 사건에도) 대부분 발언 기회를 줬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보석을 허가해 줬다가 다른 판사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후보자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얼굴도 누군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이어졌지만 법원 기록 확인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보석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 후보자는 또 교통법규 상습 위반 의혹과 관련, “일단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면서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반한 것은) 두 차례였고 배우자, 배우자 사무실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후보자는 2008년부터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22차례(77만 2480원) 과태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 후보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전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옹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낙태 허용 범위를 세분화하는 방향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여야는 한편 이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