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 2주년 성적표

발효 뒤 1년 동안 저유가와 성장세 둔화, 사드 보복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FTA 혜택 품목에만 효과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한·중 FTA 발효(2015년 12월 20일) 2주년을 맞아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1~11월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28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늘어났다. 또 중국의 경기 부진과 사드 영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은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FTA 혜택 품목 수출 증가율(19.2%)이 비혜택품목(12.6%)을 상회하면서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FTA 수출 활용률도 올해 9월 기준 42.5%로 지난해 33.9%보다 상당히 늘었다. 산업부는 현재 한·중 FTA 혜택 품목의 비중은 24.3%이지만 앞으로 관세 인하폭이 커질수록 기여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혜택 품목 중 석유제품·석유화학원료, 비혜택품목 중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산업부는 “중간재 제품이 대중 수출을 견인했다”며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입을 통한 완성품 수출 구조로 인해 이 분야에서는 사드 영향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공장으로 공급이 집중되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3% 감소했다.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또한 올해 10월 기준 9.8%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한국의 2015년과 2016년 점유율은 각각 10.9%와 10.4%였다. 그나마 점유율은 일본(9.3%), 미국(8.3%) 등을 제치고 1위를 유지했다.

다른 주요 수출 대상국과 비교했을 때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미국(4.3%), 일본(10.0%)보다는 높았지만, 베트남(48.4%), 홍콩(19.0%), 호주(178.1%)보다는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올해 세계 수출 증가율(16.5%)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도 올해 892억 달러로 전년보다 12.9% 감소, 전체 수입 증가율(18.2%)보다 낮았다.

산업부는 “중국 내수 중심의 정책 기조 변화,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드 이슈 영향 등으로 수출이 부진했고,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증가 등으로 대중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중국 정부의 해외 직접투자 지도 지침 및 외환송금 규제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