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으로 일자리 30만개”

대기업 중심→중소기업 상생 발전
新산업 3000억 규모 펀드 지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주력 산업
후발국들과 격차 5년 이상 확보
“구체적 방안 없는 장밋빛” 지적도정부가 기존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대·중견·중소기업과의 상생 발전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방침이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정책에서 전기·자율주행차,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을 참여시키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핵심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후발국과의 격차를 5년 이상 확보하고 매출 1조원 이상인 중견기업을 80개 육성할 계획이다.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펀드도 조성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산업정책 방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8일 보고했다. 혁신 방안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추진하는 산업혁신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골고루 성장하는 기업혁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커가는 지역혁신 등이다. 산업부는 “중국은 물론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도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회 선점에 나서고 있다”면서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에서 일자리로, 다시 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처럼 세계시장 1위를 지키는 산업 분야는 후발국과의 격차를 5년 이상 벌릴 계획이다. 중간재 생산에 머물던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홍색 공급망’ 정책을 추진하면서 선도적 지위를 위협받는 분야이기도 하다. 실제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의 경우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3년 38.7%에서 올해 상반기 33.2%까지 떨어진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11.5%에서 24.6%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투자 및 차세대 기술 확보를 통해 메모리·파워반도체와 자유자재로 구부러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신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전기차를 35만대 보급해 ‘미래 모빌리티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연계한 사물인터넷(IoT) 가전 기술을 개발하고 IBM의 왓슨처럼 AI에 기반한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혁신 인재 육성 등 역량을 확충하는 데 지원을 쏟아붓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80개 배출하겠다는 ‘중견기업 비전 2280’을 목표로 제시했다. 2015년 기준 월드챔프 기업은 34개에 그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견기업 육성 전략은 개별 기업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 그쳤다”면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지역에는 혁신성장의 지역 거점인 ‘국가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우대, 지역개발 특례 등의 혜택을 몰아주고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업이 모여드는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학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 융합지구’를 2022년까지 15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풀뿌리 성장기반을 닦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광역 시·도마다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해 해당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이다.

정부는 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30만개 이상의 질 높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신산업에서 가장 많은 16만 8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산업부 안팎에서는 혁신성장을 경제정책 철학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효율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 주고 모험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펀드 조성이나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중견기업 비전 2280,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분야별 혁신성장 추진 방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