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두고 오늘 법안처리 논의

오는 22일 본회의를 앞두고 ‘빈손 국회’를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1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13개 상임위원회 중 정상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잡힌 것은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3곳에 불과하다”면서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해 12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시작한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23일 회기가 종료된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도 열리지 않아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비협조” “민주당 떠넘겨” 네탓

여야는 각각 중점을 두는 법안의 입장 차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보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가 사실상 공전 중”이라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파적 이익에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날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한국당 예산안 패싱에 대해 재발 방지나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정치 보복 철회가 선행되어야 민생법안 등 모든 것을 놓고 열린 마음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18일 열리는 3당 원내대표 만찬 회동이 법안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나는 자리에서 양당의 공통공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화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에게 (공통 공약에 대한 의사 타진) 몇 가지를 보내 놨다”면서 “김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주 대법관·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

한편 안철상(60·15기), 민유숙(52·18기)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61·13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번 주 진행된다. 여야는 청문회를 진행한 뒤 임명동의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