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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중 결산] 한·중 경협 새 모멘텀 성과… 북핵 합의 진전 없어 아쉬워

[文대통령 방중 결산] 한·중 경협 새 모멘텀 성과… 북핵 합의 진전 없어 아쉬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7-12-17 23:04
업데이트 2017-12-1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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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文대통령 방중’ 평가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순방에 대해 경제 부분을 긍정 평가했지만 북핵 문제와 국빈 방문의 격에 맞지 않는 일정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17일 “사드 문제로 경색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었다”면서 “중국과 정상 간의 핫라인을 포함해서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점은 그동안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됐던 소통 부재와 서로 간의 이해 부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중 사이의 갈등 요인과 입장 차이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과 발전의 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한·중 경제협력의 틀이 최근 구조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을 만들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연계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구체화된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과 국빈 방문의 격에 맞지 않았던 형식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큰 진전이 없었다는 점과 보다 많은 중국 지도자들과의 면담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면서 “국빈 방문인데 국빈 방문이라는 격에 맞지 않는 형식이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특히 한·중 운명공동체와 ‘중국몽’의 성공을 바란다는 발언, 난징 학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은 중국 내 반한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발언이겠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 ‘중국 경사론’이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권 교수도 “이번 방문 일정과 한국 기자에 대한 구타사건들은 현재 중국 지도부와 중국 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냉담한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 모습”이라면서 “한·중 관계는 조급하게 성과를 이루려는 모습보다는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양국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고 국민 정서를 가깝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4대 원칙’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최 부원장은 “남북 관계 진전이 한반도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건 소위 말하는 ‘대화론’에 무게가 실린 것처럼 보인다”면서 “북핵 문제와 무관하게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한다는 오해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미국이나 일본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기존 중국의 한반도 3원칙과 별다른 것이 없는 건데 거기에 전쟁 불가라는 걸 포함한 것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출한 것”이라며 “북한을 진정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북한이 약간 위협을 느껴야 되는데 미국이 무력 공격 이야기를 하는 게 도가 지나쳐 우연치 않은 전쟁이 일어날까 봐 미국의 심한 레토릭에 대한 양국 간의 경고성 메시지”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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