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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 받고 집 안 물려준다…부모·자식 경제적 독립 가속화

생활비 안 받고 집 안 물려준다…부모·자식 경제적 독립 가속화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2-18 01:32
업데이트 2017-12-1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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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회동향 2017’

266만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10년새 41% 급증
아동학대 3년 새 2배 급증
부모와 자식의 경제적 독립이 가속화하면서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부모가 절반을 넘어섰다. 자신의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향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지난 15년간 2.8배 인상됐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비율 역시 2.8배 증가했다. 아동학대 발생률은 3년 사이 2배로 껑충 뛰었다.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파동 등으로 문제가 된 화학물질이 연간 5억t가량 유통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7’을 17일 공개했다. 사회동향은 국민 생활과 사회 변화를 쉽게 풀이한 종합 보고서로 총 11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 공표된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던 세태는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부모 비율은 2008년 46.6%에서 지난해 52.6%로 증가했다. 반면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는 부모는 같은 기간 52.9%에서 47.4%로 낮아졌다.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8.0%에서 29.2%로 줄었다.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4명 중 1명(25.2%)은 집을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12.7%)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대신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급증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최저임금 취약지대’라고 평가했다. 2002년 2275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으로 15년 동안 약 2.8배 인상됐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오히려 늘었다.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2~2003년 4.9%에서 2007년 이후 10~12%를 유지하다 2016년 13.6%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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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수는 지난해 8월 기준 266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2007년(189만 1000명)보다 40.9% 증가한 것이다. 김경용 통계청 통계분석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를 지키지 않는 사용주가 늘어난 것”이라면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거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소년과 노인, 여성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15~19세 근로자는 남자의 51.2%, 여자의 54.4%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60세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남자 33.6%, 여성 51.3%였다. 정규직 중에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7.1%에 그쳤지만 비정규직은 이 비율이 26.9%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재택근무를 하는 가내 근로자(62.2%)와 시간제근로자(41.2%)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편이었다.

2015년 기준 아동학대는 아동 10만명당 총 130.7건으로 2012년(66.1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유형별로는 두 가지 이상의 중복 학대가 45.6%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17.5%), 방임(17.2%) 등이 뒤를 이었다. 거의 매일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이 17.9%, 피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20.9%에 이르는 등 피해 수준이 심각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4만여종이 넘고 매년 2000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지만 금지 또는 제한물질로 지정된 것은 72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 유통량은 1988년 1억 7540t에서 2014년 4억 9690t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을 각각 분산 관리하면서 정보가 따로 제공돼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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