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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기자의 차이나스코프> ‘고령화 폭탄’으로 연금 바닥 드러낸 중국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스코프> ‘고령화 폭탄’으로 연금 바닥 드러낸 중국

김규환 기자
입력 2017-12-17 17:11
업데이트 2017-12-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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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5일 중국 베이징시 시청(西城)구 웨탄난제(月壇南街)에 있는 중앙민원 총괄부처 ‘국가신방국’(信訪局) 청사 앞. 비정규직 전·현직 교사 2000여명이 몰려들어 연체된 양로보험금(연금) 지급, 정규직 교사와 동등한 대우 등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에 공안(경찰)은 수백명의 병력을 동원해 시위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들 교사 300여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베이징 외곽에 있는 사설 감옥인 주징좡(久敬庄)으로 압송했다. 인권 인터넷 매체 6·4톈왕(天網) 창설자인 황치(黃琦)는 “정부가 거액의 재정 지출이 두려워 이들 교사들에 대한 연금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전했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양로원에서 마작으로 소일하는 노인들. 서울신문 DB.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양로원에서 마작으로 소일하는 노인들. 서울신문 DB.
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중국에 벌써부터 ‘연금재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연금 재정이 바닥나 보유한 적립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연금이 1년 지급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직할시와 성(省), 자치구는 모두 13개 지역에 이른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지난 10일 보도했다. 중국의 성급(省級) 지방정부가 31곳인 만큼 40%가 넘는 지방정부가 연금 재정 파탄 사태에 직면한 셈이다.

연금 재정 파탄 사태에 직면한 13곳은 톈진(天津)시를 비롯해 헤이룽장(黑龍江)성과 장시(江西)성, 하이난(海南)성, 허베이(河北)성, 산시(陝西)성, 칭하이(靑海)성, 후베이(湖北)성,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등 9개 성과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와 광시(廣西)장족자치구,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등 3개 자치구이다. 특히 헤이룽장성은 연금 재정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 재정수입을 돌려막기 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헤이룽장성의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노인은 급증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이 동부 연안 도시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바람에 연금 납입금을 낼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헤이룽장성의 연금 수혜자는 2010년 268만명에서 지난해 성 전체인구(3800만명)의 12%에 해당하는 457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생산 활동에 가장 왕성하게 참여하는 30∼39세 인구의 3분의 1에 이르는 320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헤이룽장성을 떠났다. 따라서 연금액을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1076 위안에서 2120 위안으로 무려 100%나 인상했으나 연금재정 부족 사태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헤이룽장성의 산업구조도 연금 재정 부족 사태를 부채질하고 있다. 국세수입의 33%가 석유산업에서 나오는 헤이룽장성은 국제 원유가의 폭락으로 최대 유전지대인 제2의 경제도시 다칭(大慶)이 휘청거리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헤이룽장성은 지난해 232억 위안(약 3조 8000억원)의 연금 지급분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이에 비해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중국 경제성장의 엔진’ 광둥(廣東)성은 55.7개월분의 연금 지급분(7258억 위안)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이 튼실하다. 베이징시도 연금 지급분 3524억 위안을 쟁여놔 자립도 2위를 차지했다.

연금 가입률도 낮은 것도 고갈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국 보험업협회 등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의 연금 가입률은 59.7%에 그쳤다. 국유기업 근로자들의 가입률은 63.8%로 비교적 높은 반면 민간기업의 가입률은 56.1%로 평균치보다 낮다. 연금 가입 대상자 가운데 기업연금 프로그램에 편입된 근로자 비율은 33.5%에 불과하다. 연금 가입률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노후 대책으로 은행저축 등을 더 선호하는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노후대책으로 은행저축(79.8%)을 가장 선호했고 주택 등 부동산(37.1%), 양로보험(31.9%), 주식(15.8%) 순으로 답했다.

이에 따라 연금 부족 사태는 중국 전역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1990년대와 2011년에는 각각 5명과 3.1명의 연금 납입자가 1명의 수령자를 부양했지만, 이 비율은 지난해 2.8대 1로 떨어졌다. 2050년이 되면 이 비율은 1.3대 1로 곤두박질칠 전망이다. 이미 이 비율이 2대 1에도 못 미치는 지방정부는 1.3대 1에 불과한 헤이룽장성을 비롯해 후베이성과 지린성, 랴오닝성, 쓰촨(四川)성, 간쑤(甘肅)성 등과 네이멍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충칭(重慶)시 등이다. 중국의 연금 납입액은 지난해 5710억 위안으로 19.5% 증가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급액은 오히려 6040억 위안으로 23.4% 늘어나는 바람에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훨씬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중국의 연금 납입금 증가액이 지급금 증가액에 못 미친 것은 벌써 5년째이다.

공식 퇴직연령이 남성 60세와 여성 50세(간부 55세)인 중국의 연금제도는 지난 1990년대 시행됐다.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7%인 2억 300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중국 고령화 수준이 정점에 이를 2052년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금의 2배 이상인 4억 8700만명으로 급증한다. 자오시쥔(趙錫軍) 중국 인민대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은 “연금 납입자 대 수령자 비율이 3.1대 1에서 2.8대 1로 떨어진 것만 해도 매우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인민은행 금융연구소는 중국이 2035년부터 80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중국 정부는 우선 국유기업이나 국유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는 중대형 기업과 금융기관은 전체 지분의 10%를 일률적으로 사회보장기금(연기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10%라는 비율은 기업 직원의 기초 연금 부족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책정한 것이다. 이 방안은 올해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국유기업 3~5곳과 금융기관 2곳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내년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유기업이 내놓은 지분 10%는 전국사회보장기금회나 각 성급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설립한 기업에서 직접 관리해 운영한다. 이들은 국유기업의 장기적 재무투자자로서 지분 배당금을 주수입원으로 하며, 기업의 일상 경영활동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국무원에 따르면 중국내 중앙지방 국유기업 및 국유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금융업 제외)의 자산 총액은 117조 위안이 넘는다. 중국 은행업 자산은 9월 기준 247조 위안이다. 이중 국유은행 5곳의 비중이 37.3%에 이른다. 국유기업의 지분 10%를 연금 재정으로 동원할 경우 막대한 금액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웨이강(金維剛) 중국 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장은 “연기금에 국유자본이라는 든든한 방패막이 생겼다”며 “이 덕분에 연기금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운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중국 정부의 또다른 해결책으로 정년 연장 카드를 꺼냈다. 정년 연장이 연금 고갈 해소의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비판도 있지만 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다.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첫 5개년 경제성장 계획인 13·5계획(2016부터 2020년까지 국가종합발전전략 계획)에서 정년연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중국 사회과학원은 정년연장 계획의 구체안을 발표했다. 사회과학원은 오는 2018년부터 정년을 연장하기 시작해 2045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65세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과학원은 은퇴자들의 노동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퇴직연령을 여성은 3년에 1년씩, 남성은 6년에 1년씩 늦추는 구체안도 제시됐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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