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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앞 손가락질만 해대는 여야, 부끄럽지 않나

[사설] 북핵 앞 손가락질만 해대는 여야, 부끄럽지 않나

입력 2017-12-15 17:52
업데이트 2017-12-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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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외교’ 비난에 ‘대선불복이냐’…저질공방 접고 멈춘 국회 가동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외교를 놓고 여야가 원색적인 공방에 나섰다. 야권은 일제히 ‘구걸외교’ ‘조공외교’와 같은 극언을 퍼부어대며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이에 질세라 여당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거냐”는 생뚱맞은 소리로 맞불을 놓고 있다.

문 대통령 방중 외교의 성과는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이 국빈 방문에 걸맞은 예우를 한 것인지, 그제 양국이 발표한 정상회담 합의가 북핵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문제가 일절 논의되지 않은 점, 시진핑 주석이 끝끝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끄집어 내 갈등의 불씨를 이어 간 점은 분명히 회담의 의미를 퇴색시킨 대목이다.

그러나 그런 논란과 별개로 지금 여야의 공방은 국익을 앞세운 것이라기보다 다분히 정파적, 정략적 의도를 담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난 그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난 뒤 문 대통령을 향해 “황제 취임식에 조공외교를 하러 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방중 일정 자체가 홀대와 굴욕, 수모의 연속이었다. 국격도, 주권국가의 자존심도 내팽개친 구걸 외교의 당연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금도를 넘은 막말”이라며 “아직도 선거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냐”고 맞받았다.

북핵 위기가 정점에 다다른 지금 이런 원색적이고 단세포적인 공방에 매몰된 여야의 모습이 개탄스럽다. 현 정부 출범 후 북핵 위기가 나날이 고조돼 온 상황에서 국민 대표들이 모였다는 국회는 지금껏 대체 무엇을 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껏해야 상임위를 열어 소관 장관 불러다 뻔한 보고 듣는 것 말고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해법을 내놨는가. 기껏해야 인터넷에 떠도는 무절제한 댓글들 가운데 가장 자극적으로 입맛에 맞는 것들만 골라 되뇌는 이런 질 낮은 정치로 작금의 중차대한 난국을 어떻게 헤쳐가겠다는 것인가. 핏대 높이는 공방 속에서도 사실은 여야 의원 상당수가 국회를 비우고 외유를 떠나 임시국회마저 소집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된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죄다 이런 국회를 가진 국민이라는 게 부끄러울 뿐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중국 경호원들의 한국 기자 폭행 사태와 관련해 외교장관 등의 경질을 요구했다지만, 그에 앞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규탄 결의안이라도 채택하며 훼손된 국익을 바로 세우는 노력은 왜 생각조차 않는지도 의문이다.

입만 열면 새 정치를 외치는 이들이건만 국민 눈엔 누가 볼세라 슬그머니 자기들 세비부터 올리는 집단이 국회일 뿐이다. 정녕 작금의 정세가 걱정된다면 공전 중인 임시국회라도 즉각 가동해 일하는 시늉이라도 하기 바란다.
2017-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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