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무엇을 남겼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최저점을 찍었던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리고 재도약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인 대목으로 꼽힌다. 양국의 최대 갈등 현안인 사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와 별개로 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함으로써 상호 이익에 기반하도록 양국 관계를 재설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반면 북핵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기에는 미흡했고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 면에서 ‘한국 홀대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꼽힌다.

지난 14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와 관련, 지난 10·31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반대’(중국), ‘사드 체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한국)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되, 이 문제로 더는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 10·31 협의의 요체다. 시 주석의 사드 언급에 문 대통령 역시 당시 협의의 정신을 되새겨 우리 입장을 담담하게 밝히는 것으로 응수한 셈이다.

당장 접점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양측이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추구하되, 상대를 고려해 언급 수위를 점차 낮춰 가며 새로운 미래로 간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한·중 관계가 전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물론 한·중 관계 발전과 사드 문제를 병행하겠다는 중국의 ‘투트랙’ 전략이 확인된 이상 사드 추가 배치나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등이 이뤄진다면 제2의 사드 갈등이 재현될 소지는 남아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보다 발언 횟수가 줄고 강도가 낮아진 것은 양국 관계가 새로운 출발로 가는 좋은 신호”라고 자평했다. 시 주석은 확대정상회담에서 ‘사드’ 란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소규모 정상회담에서도 사드를 마지막에 살짝 직접 언급하는 데 그쳤다.

다만 북핵 문제 해법 마련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중국 방문을 통해 시 주석에게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대해선 중국의 입장이 바뀐 게 없고,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만한 합의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방중에 우리 측에선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중국 측에선 이보다 격이 낮은 기업의 2, 3인자들이 나오는데 그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청와대에서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관계자는 그러나 방중 성과와 관련, “중국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이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면서 “두고 보면 회담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혼밥’ 논란, 공항 영접인사의 ‘급’(級) 문제, 기자단 폭행, 문 대통령의 어깨를 툭툭 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외교 결례 논란도 제기됐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급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