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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플러스 칼럼] 중국에게 경제 혈맹의 지위 달라는 담대한 요구를/황종성 경제 칼럼니스트

[서울플러스 칼럼] 중국에게 경제 혈맹의 지위 달라는 담대한 요구를/황종성 경제 칼럼니스트

입력 2017-12-14 17:18
업데이트 2017-1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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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코리아로 가는 길 ⑤

황종성 경제 칼럼니스트
황종성 경제 칼럼니스트
북한은 결국 핵이 탑재된 ICBM을 완성한다

남북한 8천만과 지구상 30억명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김정은의 핵 놀음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판단능력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본토 위협을 받게 되는 미국은 한국의 전쟁 불가론이 무색해질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ICBM이 완성되기 직전에 타격할 것이고 자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타격을 막을 명분이 없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혈맹하려다 미국의 요구로 북한을 제재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시장과 세계시장의 무역거래에서 더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북한은 체제유지가 더 시급한 것으로 핵만큼은 중국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쑹타오를 통해서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 지위의 용인은 혈맹이라도 잠재적 협상도구로 작용함을 중국 지도부는 감지했을 것이다. 중국의 혈맹 표현은 우발적으로 뱉은 말이고 일방적 짝사랑일 뿐이다.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하여 경제적 득실을 저울질하는 중국은 결국 수용하고 말 것이다. 북한에 군을 지원할 경우 미국시장과 자유우방에 진입해 있는 시장경제는 수년간 마비상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 지도부는 북한과의 애매모호한 관계에서 북한의 간 보기를 끝냈고 남한과의 관계설정을 하고 싶을 것이다.

한국과 경제 혈맹은 6·25 혈맹보다 100배는 더 강력하다

이제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행복하다.

사드라는 하나의 카드는 빈약한 명분이지만 한국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과민 반응해 보인 것이다. 이제 한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중국경제에 득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전인대 후 국면전환의 명분 삼아 소원했던 관계를 해빙시켜 주겠다고 하는 제스처는 이제는 실리를 찾겠다는 신호인 것이다.

북한이 중국의 방어선에 완충 역할과 체제의 동질성, 자원의 공급 등 유익되는 부분이 많겠지만 한국과의 거래 또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을 버려도 되는 명분을 찾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에 더 강력하게 경제 혈맹의 지위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중국을 돌아설 수 있도록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중국의 북한 제재에 의한 몰락 유도가 한국과의 미래 경제 관계가 훨씬 이롭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의 압박을 핑계로 북한의 붕괴를 방관해 준다면 그 명분의 대가로 중국이 기뻐할 명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붕괴된다 해도 북한 땅이 중국에 흡수될 수 없으며 북한의 사라짐은 핵무기의 사라짐이요 북한 인민을 구하고 서로에게 관광자원을 선사할 것이다.

남북통일은 매년 40조의 국방비가 통일비용으로 전환되고 북한 자원을 개발하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세계무역 육로가 펼쳐질 것이다.

시진핑 시대 남북통일의 기회를 달라

북한의 전략 자원은 수십 년 묵은 재래식 수동 무기들로 현대전을 치를 수 없는 고철 덩어리이다. 부족한 옥수수 배급으로 북한 군인의 평균 몸무게는 50㎏이 되지를 않아서 육박전도 안 되는 전의를 상실한 체력이다.

남한의 이지스함은 감시 반경이 1000㎞로 적의 목표물을 자동 조준되어 명중시키는 함포가 탑재되어 있다. F35 최신예 전투기는 일반 전투기 100대를 격추 시킬 수 있는 순발력을 자랑하는 유력한 전략자산이다.

현대는 전자 장비전으로 공중전 해상전으로 하루면 끝내는 전쟁이다. 수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1000기의 장사정포도 공중 정밀타격으로 선제 타격의 장점이 될 것이다. 북한은 재래전투가 불가능함을 잘 알기 때문에 핵 한 방을 더 중요시하는 이유이다. 이제 그 우매한 핵 한 방이 날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미국의 선제타격이 싫다면 중국의 북한 제재에 의한 핵 억지의 협조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이제 중국은 개방화 물결을 타고 세계와 무역교류를 해야만 13억이 행복함을 학습하였다. 체제 방식만 다를 뿐이지 중국도 반 이상이 민주화에 다가가고 있음이 시대의 흐름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미군의 주둔 명분이 사라지고 미군과 사드가 자동 철수 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야 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는 중국과 경제 혈맹으로 손잡고 동북아 경제 생태계를 발전시키며 경제 대국의 동반자로 협력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정치를 위한 경제시대는 가고 경제를 위한 정치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2017-12-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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