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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일시 ‘봉합’… 한·중 全분야 교류·협력 급물살

사드 일시 ‘봉합’… 한·중 全분야 교류·협력 급물살

강병철 기자
입력 2017-12-14 23:06
업데이트 2017-12-1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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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양국관계 전망

경제·문화서 정치·안보로 확대
한·중·일 정상회담 속도 붙을 듯
‘사드 갈등’ 재현 땐 중국도 부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정상 간 핫라인’ 구축 등에 합의하면서 10·31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협의문 발표로 신호탄을 올린 양국 관계 정상화는 더욱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시 주석 또는 중국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할 경우 양국 관계는 예년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번 회담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은 전 분야에 거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이 이날 양국 협력을 경제·통상·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를 넘어 정치·안보·정당 간 협력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채널의 정부 고위급 교류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지난 10·31 발표 이후 ‘금한령’이 단계적으로 해제되면서 돌아오기 시작한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 같은 관계 정상화 분위기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평창올림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미·중, 한·중·일 등 소다자 협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중국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그간 개최를 미뤄 온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특히 남북 관계 개선 지지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안정 4대 원칙’에 따라 중국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포함한 한반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어떻게 기여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양국 정상의 굳은 관계 복원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둘러싼 이견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양국 정상은 사드 이견 때문에 공동성명을 채택하지도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이후 국방 당국 회담 등을 통해 사드 관련 압박을 이어 갈 것으로 내다본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3NO’ 입장을 둘러싼 압박도 지속될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사드 이견 등을 이유로 정상화 궤도에 오른 양국 관계를 다시 전처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사드 문제를 가지고 다시 갈등을 전면화할 경우 중국의 외교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1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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