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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공공기관 채용비리,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12-11 22:28
업데이트 2017-12-1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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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와 관련,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게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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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실장, 아크부대에 ‘이니 벽시계’ 전달
임종석 실장, 아크부대에 ‘이니 벽시계’ 전달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현지시간) 아크부대를 찾아 김기정 부대장과 장병들에게 문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벽시계를 선물하고 벽에 건 뒤 밝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한 채용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 미비 보완 등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된 것과 관련, “부패 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주간의 임시국회 기간 여야는 선거구제 개편,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 마지않는다”면서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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